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05]ODA예산은 ODA에만 쓰여야
의원실
2012-10-05 09: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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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예산은 ODA에만 쓰여야
- 아프간 PRT나 PKO에 사용은 부적절 -
정부의 ODA에는 UN 평화유지군(이하 PKO)분담금으로 지원되는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지역재건팀(PRT)도 ODA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는 군사활동의 일환이고, 성과도 낮을 뿐 아니라 ODA 근본취지에도 벗어난다. 2013년부터라도 ODA예산은 ODA에만 쓰도록 해야 한다.
1. 정부의 ODA에는 UN 평화유지군(이하 PKO)분담금으로 지원되는 자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프간에 주둔 중인 지역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도 ODA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PKO나 PRT가 전후복구나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군사활동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군사활동에 ODA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원조를 군사화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적절치 않으며, ODA 근본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프간 PRT는 재건지원 활동의 성과가 매우 미미하고, 오히려 예산의 상당액을 기지건설과 치안유지에 쓰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아프간 PRT를 비롯해 정부가 한미동맹 차원에서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아프간 등 개발원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취약국의 개발전략이나 주민들의 요구에 근거한 지원이 아니라 자국의 정치군사적 이해에 따라 ODA를 활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장관, PKO나 PRT가 전후복구나 인도적 지원 활동이 선한 목적임은 분명하지만, 근본적으로 군사활동의 일환입니다. 만약 2013년 예산안도 ODA의 일환으로 계상되어 있다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과 외교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ODA예산을 아프간 PRT나 PKO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ODA예산은 개도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지건설과 치안유지 등 군사활동에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는 현재의 ODA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2013년 예산안에 ODA의 일환으로 계상되었다면, 이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