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21005]국무총리실 퇴직 고위공무원 81.7 재취업
국무총리실 퇴직 고위공무원 81.7 재취업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피감기관이나 산하단체에 재취업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정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총리실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선진통일당, 충남 서산태안)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국무총리실 4급 이상 퇴직자 중 11명(2명 사망, 9명 미취업)을 제외한 전원(49명)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명의 공직자가 퇴직했는데, 2명은 퇴직 당일 산하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3명은 대형 로펌 및 회계법인(삼일세무법인, 딜로이트코리아, 법무법인 태평양)에 이외는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김앤장,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은 에스케이케미칼(주),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은 율촌, 박철곤 전 국무차장은 신한금융투자(주)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퇴직 공직자들의 지식과 경륜 역시 국가적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재취업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지만, 공직을 통해 쌓은 인적 네트워크나 노하우가 부정부패와 연결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로펌이나 민간기업 등으로 재취업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 고】
국무총리실 퇴직자 재취업 현황(2008년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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