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05]원조 규모 확대하고 유상원조 비율 줄여야
의원실
2012-10-05 09: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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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규모 확대하고 유상원조 비율 줄여야
- 외교부와 KOICA의 적극 노력 필요 -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24번째 회원국이 됨으로써, 최초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양적 측면에서 보면, 2011년도 우리나라 ODA 규모는 국민총소득(GNI)의 0.12에 불과한데, 이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 비율(0.31)의 1/3 밖에 안 되는 것이고, 유럽연합을 제외하고 23개 회원국 중 22위다. 질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유상원조 비율은 OECD DAC 평균 15.4(2010년)의 갑절이 훨씬 넘는 38.7다. 원조 규모를 확대하고 유상원조 비율을 대폭 줄여 나가야한다.
1.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2010년 기준, OECD DAC 회원국 평균 0.31에 비해 원조규모 면에서 GNI의 0.12 수준입니다.
DAC 회원국은 유상원조의 비율이 15.4이나, 우리나라는 38.7입니다. 무상원조만을 지원하는 OECD DAC 회원국이 14개나 되는 상황에서, 유상원조의 비율을 적극 줄여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관, ODA선진국들은 100 무상원조로 가는 추세에서 한국의 ODA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비율이 6대 4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총리실, 기재부에 무상원조 증액에 대한 건의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ODA 전문기관으로서 외교부와 KOICA가 최빈국, 고채무빈국에 대한 유상원조 비율을 낮추는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저는 “공적개발원조(ODA)-민관협력의 현황 및 과제들”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을 ODA에 관한 정책의견서로 제출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