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05]ODA 중점협력국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공개해야
의원실
2012-10-05 09: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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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중점협력국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공개해야
- 국별협력전략도 일관되어야 -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점협력대상국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밝혀지고 있지 않다. 국별협력전략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중점협력대상국 선정사유를 공개하고, 국별협력전략도 적극 구축 및 활용되어야 한다.
1.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한 26개 국가 중 최빈국은 고작 6개국뿐(OECD DAC는 46개국을 선정)입니다. 이는 우리정부의 ODA가 빈곤국가에 집중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중점협력국 선정기준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2년 협력대상국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약정을 한 15개국 중 예멘이 있는데,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이행단계에 있는 국가들도 존재하는데, 왜 예멘이 선정되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정부의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사유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서 자원이 많거나 한국 기업들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만 선정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별협력전략 국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수원국의 개발수요, 중점지원분야 및 실행계획 등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국가별 ODA 지원계획
은 ODA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나, 국별협력전략을 마련하고도 실제 사업계획이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보고서는 국별협력전략이 수립된 솔로몬군도의 경우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별협력전략을 구축해 놓고도 이러한 현상이 왜 생기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정책일관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조기관들의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 국별협력전략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별협력전략 따로, 사업 수행이 따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장관, 중점협력국 관련 선정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비밀주의를 타파하고, 총리께 중점협력국 선정을 투명하게 하자고 건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ODA 중점협력국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공개해야 합니다.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점협력대상국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국별협력전략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점협력대상국 선정사유를 공개하고, 국별협력전략도 적극 구축 및 활용되어야 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