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홍일의원 보도자료] 국방부종합 국정감사
의원실
2004-10-18 13:06:00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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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종합)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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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기지이전, 이행합의서(IA)도 국회 동의 받아야..
- 기지이전 비용총액 제한규정 없어, 이전비용 눈덩이 우려
- 포괄협정(UA) 뿐만 아니라, 구체적 실무내용을 담은 이행합의서(IA)도 예산집행과 직결되
므로 국회 동의 받는게 마땅
▶ 2조투입 비호사업, 성능시험 불합격으로 전력화 차질우려
- ’83년 개발 착수 후 수차례 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3배 증가
▶ 군 시설공사, 단가부족으로 총체적 부실 우려
- ’99년 이후, 현실단가의 65% 수준만 반영
- 계획변경, 부실건설, 시설수명 감소 등 부작용 초래
▶ 주한미군 감축시한 연장 위해 소탐대실 없어야..
- 철수시기 연장 위해 이라크 추가파병, 파병기한 연장, 미국 무기구입 등의 논의는 없었는
지 밝혀야..
□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 관련
○ 최근,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포괄협정(UA)와 이행합의서(IA)가 전격 공개되면서, 그
동안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제기됐던 시민단체의 비판과, 지난해 11월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작성한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결과 보고서』공개시의 논란이 다시 한번 가열
되고 있음.
- 특히, 일부에서는 이번 협상안이 내용면에서 지난 ’90년의 협정보다 못한 굴욕적 협상의
결과로서 개악된 것이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
○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UA)의 주요 내용,
- 첫째, 용산기지의 경우 2008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는 2007년말을
목표로 하되 이전비용은 한국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둘째, 용산기지의 대체부지를 425에이커, 즉 52만평까지 제공하도록 하여 ’90년 당시 합의
한 26만 8천평보다 크게 늘었고,
- 셋째, 현대 전력의 핵심장비인 C4I, 즉 지휘통신컴퓨터정보체계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C4I 장비를 이전한다는 내용 등 당초 ’90년 합의서에는 아예 없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먼저, 이전비용 부담 주체의 문제
- 정부의 입장은, 용산기지는 우리가 이전을 요구한 만큼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국제관례라고 함.
- 이에 대해서는, 미군의 해외주둔미군의 재배치 계획(GPR)에 따라 용산기지를 옮기는 만
큼 한국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반론이 제기.
- 물론 지난 ’90년 용산기지 이전 합의를 할 당시는 미국의 GPR 개념이 나오기 전이라는 것
은 사실이지만, 현재 진행중인 미군기지 재배치는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의 일환인 것도 부
인할 수 없음.
- 따라서, ’90년 당시와는 달라진 사정을 이유로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에 비용분
담을 요구할 근거는 충분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 다음, 비용 통제의 문제
- 포괄협정 제2조 4항에는 “한국은 토지, 시설 및 이사용역을 제공하며, 이전과 직접 관련
된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한다”로 되어 있음.
- 그러나, 포괄협정이나 이행 합의서 어디에도 기지이전 비용총액이 얼마나 될지 언급이 없
음.
- 그러나, 지난 1999년 독일 프랑크프루트의 라인마인 미 공군기지를 이전할 때 체결한 미
국과 독일 사이의 협정서에는 총액이 최대 7억 2780만 마르크(약 5,230억원)로 명시.
- 또한, 이 협정서 2조 5항에는 "건축비나 기타 비용의 상승 때문에 재원이 충분치 않으면
건설 사업의 규모를 수정하거나 주 유럽 미 공군의 기준에 따라서 사업 수를 줄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우리와는 대조.
- 그리고, 이전되는 시설기준에 있어서도 지난 ’90년의 합의보다 강화된 “임무와 기능에 맞
는 시설”로 이전할 것과, 당초 없었던 C4I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에 대해 대략 40～50억달러가 들 것이라고 말해왔고, 정확한 비용
은 내년 말 정식 마스터플랜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함.
-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번 협정으로 인해 최소 18억달러의 추가부담을 우리가 지게 되
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이번 이전협상 과정에서 독일
의 경우와 같은 총액제한 규정을 둘 여지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 마지막으로, 국회비준의 범위 문제
- 정부는, ’90년 합의서에 없던 국회 비준 동의 조항을 삽입해 합의안을 투명하게 심의 받도
록 함으로써 위헌 논란 소지를 없앤 것은 한층 진전된 것이라는 입장임.
- 그러나, 포괄협정(UA)만 국회의 비준 대상으로 하고 이전의 구체적 실무 내용을 담은 이
행합의서(IA)는 제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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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기지이전, 이행합의서(IA)도 국회 동의 받아야..
- 기지이전 비용총액 제한규정 없어, 이전비용 눈덩이 우려
- 포괄협정(UA) 뿐만 아니라, 구체적 실무내용을 담은 이행합의서(IA)도 예산집행과 직결되
므로 국회 동의 받는게 마땅
▶ 2조투입 비호사업, 성능시험 불합격으로 전력화 차질우려
- ’83년 개발 착수 후 수차례 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3배 증가
▶ 군 시설공사, 단가부족으로 총체적 부실 우려
- ’99년 이후, 현실단가의 65% 수준만 반영
- 계획변경, 부실건설, 시설수명 감소 등 부작용 초래
▶ 주한미군 감축시한 연장 위해 소탐대실 없어야..
- 철수시기 연장 위해 이라크 추가파병, 파병기한 연장, 미국 무기구입 등의 논의는 없었는
지 밝혀야..
□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 관련
○ 최근,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포괄협정(UA)와 이행합의서(IA)가 전격 공개되면서, 그
동안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제기됐던 시민단체의 비판과, 지난해 11월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작성한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결과 보고서』공개시의 논란이 다시 한번 가열
되고 있음.
- 특히, 일부에서는 이번 협상안이 내용면에서 지난 ’90년의 협정보다 못한 굴욕적 협상의
결과로서 개악된 것이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
○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UA)의 주요 내용,
- 첫째, 용산기지의 경우 2008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는 2007년말을
목표로 하되 이전비용은 한국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둘째, 용산기지의 대체부지를 425에이커, 즉 52만평까지 제공하도록 하여 ’90년 당시 합의
한 26만 8천평보다 크게 늘었고,
- 셋째, 현대 전력의 핵심장비인 C4I, 즉 지휘통신컴퓨터정보체계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C4I 장비를 이전한다는 내용 등 당초 ’90년 합의서에는 아예 없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먼저, 이전비용 부담 주체의 문제
- 정부의 입장은, 용산기지는 우리가 이전을 요구한 만큼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국제관례라고 함.
- 이에 대해서는, 미군의 해외주둔미군의 재배치 계획(GPR)에 따라 용산기지를 옮기는 만
큼 한국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반론이 제기.
- 물론 지난 ’90년 용산기지 이전 합의를 할 당시는 미국의 GPR 개념이 나오기 전이라는 것
은 사실이지만, 현재 진행중인 미군기지 재배치는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의 일환인 것도 부
인할 수 없음.
- 따라서, ’90년 당시와는 달라진 사정을 이유로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에 비용분
담을 요구할 근거는 충분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 다음, 비용 통제의 문제
- 포괄협정 제2조 4항에는 “한국은 토지, 시설 및 이사용역을 제공하며, 이전과 직접 관련
된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한다”로 되어 있음.
- 그러나, 포괄협정이나 이행 합의서 어디에도 기지이전 비용총액이 얼마나 될지 언급이 없
음.
- 그러나, 지난 1999년 독일 프랑크프루트의 라인마인 미 공군기지를 이전할 때 체결한 미
국과 독일 사이의 협정서에는 총액이 최대 7억 2780만 마르크(약 5,230억원)로 명시.
- 또한, 이 협정서 2조 5항에는 "건축비나 기타 비용의 상승 때문에 재원이 충분치 않으면
건설 사업의 규모를 수정하거나 주 유럽 미 공군의 기준에 따라서 사업 수를 줄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우리와는 대조.
- 그리고, 이전되는 시설기준에 있어서도 지난 ’90년의 합의보다 강화된 “임무와 기능에 맞
는 시설”로 이전할 것과, 당초 없었던 C4I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에 대해 대략 40～50억달러가 들 것이라고 말해왔고, 정확한 비용
은 내년 말 정식 마스터플랜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함.
-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번 협정으로 인해 최소 18억달러의 추가부담을 우리가 지게 되
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이번 이전협상 과정에서 독일
의 경우와 같은 총액제한 규정을 둘 여지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 마지막으로, 국회비준의 범위 문제
- 정부는, ’90년 합의서에 없던 국회 비준 동의 조항을 삽입해 합의안을 투명하게 심의 받도
록 함으로써 위헌 논란 소지를 없앤 것은 한층 진전된 것이라는 입장임.
- 그러나, 포괄협정(UA)만 국회의 비준 대상으로 하고 이전의 구체적 실무 내용을 담은 이
행합의서(IA)는 제외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