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종학의원실-20121005]기재부, 부자감세로 재정 어려워지자 대규모 국고채권 발행 국고채 인수를 조건으로 금융기관에 금융지원 하는 꼼수 펼쳐
의원실
2012-10-05 09: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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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자감세로 재정 어려워지자 대규모 국고채권 발행
국고채 인수를 조건으로 금융기관에 금융지원 하는 꼼수 펼쳐
(3년간 지원금액만 최소 384억 추정)
- 2009년, 전년대비 63 증가한 84조 9천 억 원의 신규 국고채권 발행,
국고채 인수를 조건으로 국고채 전문딜러에게 기재부 장관 마음대로
정부 여유자금을 활용, 기준금리보다 50 낮게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함
- 기준금리 적용 시 최소한 삼성증권 50억, 한국투자증권 40억, 동앙증권 38억, JP모건 27억 등 지난 3년간 총 384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국고채 인수를 조건으로 금융기관에 금융지원 하는 꼼수 펼쳐
(3년간 지원금액만 최소 384억 추정)
- 2009년, 전년대비 63 증가한 84조 9천 억 원의 신규 국고채권 발행,
국고채 인수를 조건으로 국고채 전문딜러에게 기재부 장관 마음대로
정부 여유자금을 활용, 기준금리보다 50 낮게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함
- 기준금리 적용 시 최소한 삼성증권 50억, 한국투자증권 40억, 동앙증권 38억, JP모건 27억 등 지난 3년간 총 384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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