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05]역사환수는 KTX민영화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자 꼼수
의원실
2012-10-05 09: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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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 코레일 역사환수 위해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 추진
① 국토부의 코레일 역사환수 추진배경
○ 지난 2003년 철도산업 구조개혁 당시 수립한「철도자산처리계획」에 따라 2005년 역시설 및 차량기지 등을 철도공사 운영자산으로 출자받았으나, 국토부는 KTX 민영화 추진을 위해 현재 철도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역사, 차량기지 등 운영자산의 회수 추진
※ 그간의 경과
- 2003년 8월, 「철도자산처리계획」수립시 철도자산을 시설자산과 운영자산 으로 구분, 운영자산은 철도공사에 현물출자토록 결정
* 당시 역사, 광장, 차량, 차량기지 등은 운영자산으로 명시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운영자산 현물출자(3회, 약 14조원)
* 일반철도(약 9.6조원) : 역사 2.2조, 차량기지 1.2조, 차량 등 2.6조, 기타 부지 3.6조원
* 고속철도(약 4.4조원) : 역사 0.2조, 차량기지 0.5조, 차량 등 3.7조
- 2011년 12월, 철도운영부문에 경쟁체제 도입 발표(대통령 업무보고)
* 201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고속철도에 대해 민간개방 추진
- 2012년 1월, 국토부 제2차관 업무보고시「철도자산처리계획」변경검토
* 자산처리계획 변경관련 관계기관 회의(1월, 3월) : 공사 반대, 공단 찬성
- 국토부, 역사 회수를 위한 자산처리계획 변경추진 발표 (2012.06)
- 국토부, 철도공사에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 의견조회(2012.06, 08)
- 철도공사, 2012년 7월, 8월, 9월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 의견회신
- 국토부, 철도자산처리계획을 철도산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서면심의, 9.25～10.5)
②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 주요내용
○ 역시설과 차량기지를 시설자산으로 재분류하고, 코레일에 기 출자된 자산을 단계적으로 회수
- 역시설만 우선 회수 및 공사법 개정(사채한도비율 2배→4배) 후 차량기지 등 회수
- 출자가액 13.9조원 중 5.5조원(역시설 2.1조원, 차량기지 3.4조원) 감자
○ 철도공사 이사회의 자본금 감소결의를 거쳐 국가반환 의결
2. 국토부 역사 환수계획의 문제점
① 법적 근거 부족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의 ‘철도운영’ 및 ‘철도 운영자산’의 개념, 철도산업 구조개혁 기본계획상의 ‘철도자산분류기준’에 의하면 역시설은 운영자산임
- “역시설”이 기본법 제3조(정의)의 “철도시설”에 포함되지만, 위 “철도시설”은 운영자산에 포함되는 시설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자산분류상 역시설이 시설자산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음
○ 철도자산처리계획의 변경으로 역사 등을 운영자산에서 시설자산으로 재분류하더라도 그러한 변경은 상위 규범인 기본법, 철도산업 구조개혁 기본계획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음
☞ 따라서 역사를 시설자산으로 변경은 기본법 개정이 필요
② 철도공사의 경영악화
○ 2011년 말 기준으로 공사 부채는 10,8조원이고 자본금이 8.3조원으로 부채비율이 130임. 하지만 2.1조원에 달하는 역시설, 3.4조원의 차량기지를 회수하면 철도부채 비율이 385로 확대
○ 현재 추진 중인 1.4조원의 역사․역세권 개발사업과 향후 계획 중인 사업도 중단돼 심각한 자본잠식으로 철도공사의 미래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임
③ 철도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조건 악화
○ 철도시설공단이 역과 차량기지의 관리권을 행사하게 되면 공단직원이 관리, 감독인력으로 전면 배치될 것임. 이는 인력이 남아도는 철도시설공단이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이기도 함
○ 역과 차량기지의 운영권을 분할해서 민간, 외국 기업에 통째로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철도공사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력감축, 비정규직 확대에 따른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질 것임
④ 철도의 공공성 붕괴
○ KTX 민영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철도 공공성 붕괴가 불가피할 것임
○ 민간업자가 열차운행, 역, 차량기지 관리, 유지보수 업무를 실질적으로 장악해 이윤극대화를 위해 투자축소, 정비업무 축소, 서비스 축소가 나타날 것이며 안전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임
○ 철도공사의 적자는 더욱 심화되고 그에 따라 일반열차, 화물열차에 대한 교차보조 또한 줄어들어 적자노선 및 열차의 축소, 폐지가 진행될 것임. 또한 결국 운임인상의 압박 요인이 될 것임
3. KTX 민영화 사전정지 작업을 위한 역사환수 당장 철회해야
○ 국토부의 역사환수 추진은 철도시설공단에 역과 차량기지의 관리운영권을 넘기겠다는 것으로 관제권 회수와 함께 KTX 민영화를 강행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 대다수 국민, 정치권의 반대에 따라 앞에서는 KTX 민영화 문제를 정치권의 합의를 거치거나 차기 정권 등에서 논의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뒤로는 민영화를 위한 사전 조치를 먼저 하겠다는 꼼수
○ 이미 수서발 KTX 민영화 계획 발표 시 밝힌 것처럼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명시된 철도공사 자산인 역사, 차량기지 등을 ‘감자’라는 일방적 행정절차로 회수해 재벌과 외국자본이 철도 운영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정지작업을 하는 것임
○ 국토부는 KTX 민영화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자 꼼수인 역사환수 추진 시도를 당장 철회하고, 나아가 국민의 뜻에 따라 KTX 민영화 계획도 완전 중단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거센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