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05]네가지 없는 세종시 ①예산 ②자족기능 ③국정운영 필수 기능 ④정주여건
의원실
2012-10-05 09: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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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지 없는 세종시!
①예산 ②자족기능 ③국정운영 필수 기능 ④정주여건
- 정부의지 제고, 민간기업 인센티브 등 제도 보완 시급
1. 첫째, 예산 있는 곳에 정부 정책의지 있다는데.. 신규 건립예산 전액삭감!
❍ 행복청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5년까지 3년간 3조 6천억원을 집행해야함에도 내년 예산을 9,826억원 밖에 요구하지 않았고, 기재부는 요구액의 15를 감액해 8,380억원 편성함. 정부의 세종시 정상건설 의지 부족이 여실히 드러남
- 특히, 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전기관 장·차관 관사(260억원), 법원·검찰(330억원), 우체국(71억원), 경찰서(63억원), 기상대(40억원), 선관위(27억원) 청사 등 신규 건립예산 약 800억원이 전액삭감되어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뿐만 아니라 주민생활 편의 제고, 쾌적한 정주여건 확보 등에 차질이 생길 전망임
2. 둘째, 세종시 성공정착의 관건인 자족기능 확보도 안개 속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세종시로 이전을 시작했지만 세종시의 민간기능 유치 실적은 전무하다시피 함. 올해 2월 행복청의 감사원 감사 결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미비를 지적받은 바 있으나 이후 개선 사항 없었음
- 행복청이 내놓은 민간투자 유치 성과를 살펴봐도 MOU를 체결한 KAIST는 최근 이전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캐나다 사학재단인 에미나타 그룹의 입주도 현행 사립학교법상 설립이 불가하여 제도적 보완 단계임
* 언론기관 : 언론기관이 입주할 수 있도록 언론단지를 별도로 구획하고,(‘12. 7월, 개발계획 변경완료) 현재 토지공급절차 진행중 * 21개 언론기관 입주 의사표명
* ‘11.2월 KAIST와 MOU 체결
* ‘10.10월 에미나타 그룹(캐나다 사학재단)과 「글로벌대학타운」설립을 위한 MOU 체결
* 대형할인점 : 2개점(홈플러스‘10.12, 이마트 ’12.6) 토지매매 계약 체결
<현재 세종시 민간투자 유치 성과>
- 이는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기업, 공장, 연구소, 병원, 외국교육기관 등 민간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임. 세종시특별법에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만 마련되어 있을 뿐, 민간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은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타 특성화 도시와 비교해봐도 민간 투자 인센티브가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세종시의 총 6개 생활권 중 4개 생활권에 대학·연구, 문화국제교류,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기능 등 민간 위주의 4개의 자족기능을 2020년까지 도입하는 내용의 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4개 자족기능의 생활권 면적은 총 30㎢로 6개 생활권 총 개발면적의 63를 차지, 수용 목표인구는 29만 3천여명으로 전체목표 인구의 59에 이름
- 4개 생활권의 민간투자 유치에 차질이 생길 경우, 지속적인 인구유입을 통한 도시형성을 가속화하기 어렵게 되므로 세종시 성공의 관건은 대학, 기업 등 유치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특히,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건축하는 LH는 먼저 조성한 구역의 토지 매각 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다음 구역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자족기능 유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체 개발사업 역시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임
3. 셋째, 국정운영 필수 기능 미비
❍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는 9부2처2청의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및 공공기능을 중심으로 복합적 자족기능을 수용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도시임. 그러나 부처 이전에 따른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국회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필수 기능이 부족해 행정 분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 프레스센터 등 국정운영의 필수 기능들이 세종시에 조속히 설치되어 세종시를 제대로 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해야함
4. 넷째, 주민 편의시설 등 정주여건 부족
❍ 국무총리실이 실시한 ‘세종시 공무원 이주계획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전 공무원의 41가 가족없이 나홀로 이주하겠다고 밝혀 세종시 정주여건의 부족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 올해 말까지 공무원 4,100여명이 세종시로 이주해야하지만, 현재 거주 가능한 공동주택은 766호로 집계돼 공무원의 정착에 큰 불편이 예상되고,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전국 평균 501명임에 반해, 세종시는 596명으로 치안 공백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음
- 또한 전학 학생 수 전수조사를 실시했음에도 학교 교실이 부족해 ‘명품 학습도시’가 무색하게 교육대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음. 세종시 첫마을 1,2단계 아파트 입주율은 40에 불과하지만, 정원은 거의 차 향후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임
- 의료시설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임. 최근 소규모 개인병원이 개원했지만 응급장비 부족 등으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엔 크게 부족해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
5. 세종시의 네가지를 채우기 위해 제도 보완 시급
❍ 세종시가 국토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기까지 국민들이 겪어야했던 스트레스와 심적 고통은 형언키 어려움. 세종시를 교육·과학·기업 중심도시로 변경하는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 논란을 겪으며 지연됐던 2년의 시간을 보내고, 국민들의 지지와 열망으로 재개됐던 세종시 건설은 다시금 정부의 의지 부족과 촉박한 기일로 인한 계획 부실로 앞서 언급한 네가지 부족을 야기함. 세종시 시대를 열면서 정부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임
❍ 이에 민간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최근 발의 준비 중인 세종시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자족기능 확충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학·연구기관·기업, 국제기구 및 국공립병원 등 입주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자금지원 및 국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학생 확보가 어려운 특목고 학생에 대한 한시적 전국모집 허용 등(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내용)
❍ 자족기능 확충은 주변지역 상생발전의 성패도 달려있으므로 조속히 해결해야할 과제임
①예산 ②자족기능 ③국정운영 필수 기능 ④정주여건
- 정부의지 제고, 민간기업 인센티브 등 제도 보완 시급
1. 첫째, 예산 있는 곳에 정부 정책의지 있다는데.. 신규 건립예산 전액삭감!
❍ 행복청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5년까지 3년간 3조 6천억원을 집행해야함에도 내년 예산을 9,826억원 밖에 요구하지 않았고, 기재부는 요구액의 15를 감액해 8,380억원 편성함. 정부의 세종시 정상건설 의지 부족이 여실히 드러남
- 특히, 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전기관 장·차관 관사(260억원), 법원·검찰(330억원), 우체국(71억원), 경찰서(63억원), 기상대(40억원), 선관위(27억원) 청사 등 신규 건립예산 약 800억원이 전액삭감되어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뿐만 아니라 주민생활 편의 제고, 쾌적한 정주여건 확보 등에 차질이 생길 전망임
2. 둘째, 세종시 성공정착의 관건인 자족기능 확보도 안개 속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세종시로 이전을 시작했지만 세종시의 민간기능 유치 실적은 전무하다시피 함. 올해 2월 행복청의 감사원 감사 결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미비를 지적받은 바 있으나 이후 개선 사항 없었음
- 행복청이 내놓은 민간투자 유치 성과를 살펴봐도 MOU를 체결한 KAIST는 최근 이전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캐나다 사학재단인 에미나타 그룹의 입주도 현행 사립학교법상 설립이 불가하여 제도적 보완 단계임
* 언론기관 : 언론기관이 입주할 수 있도록 언론단지를 별도로 구획하고,(‘12. 7월, 개발계획 변경완료) 현재 토지공급절차 진행중 * 21개 언론기관 입주 의사표명
* ‘11.2월 KAIST와 MOU 체결
* ‘10.10월 에미나타 그룹(캐나다 사학재단)과 「글로벌대학타운」설립을 위한 MOU 체결
* 대형할인점 : 2개점(홈플러스‘10.12, 이마트 ’12.6) 토지매매 계약 체결
<현재 세종시 민간투자 유치 성과>
- 이는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기업, 공장, 연구소, 병원, 외국교육기관 등 민간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임. 세종시특별법에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만 마련되어 있을 뿐, 민간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은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타 특성화 도시와 비교해봐도 민간 투자 인센티브가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세종시의 총 6개 생활권 중 4개 생활권에 대학·연구, 문화국제교류,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기능 등 민간 위주의 4개의 자족기능을 2020년까지 도입하는 내용의 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4개 자족기능의 생활권 면적은 총 30㎢로 6개 생활권 총 개발면적의 63를 차지, 수용 목표인구는 29만 3천여명으로 전체목표 인구의 59에 이름
- 4개 생활권의 민간투자 유치에 차질이 생길 경우, 지속적인 인구유입을 통한 도시형성을 가속화하기 어렵게 되므로 세종시 성공의 관건은 대학, 기업 등 유치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특히,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건축하는 LH는 먼저 조성한 구역의 토지 매각 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다음 구역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자족기능 유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체 개발사업 역시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임
3. 셋째, 국정운영 필수 기능 미비
❍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는 9부2처2청의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및 공공기능을 중심으로 복합적 자족기능을 수용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도시임. 그러나 부처 이전에 따른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국회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필수 기능이 부족해 행정 분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 프레스센터 등 국정운영의 필수 기능들이 세종시에 조속히 설치되어 세종시를 제대로 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해야함
4. 넷째, 주민 편의시설 등 정주여건 부족
❍ 국무총리실이 실시한 ‘세종시 공무원 이주계획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전 공무원의 41가 가족없이 나홀로 이주하겠다고 밝혀 세종시 정주여건의 부족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 올해 말까지 공무원 4,100여명이 세종시로 이주해야하지만, 현재 거주 가능한 공동주택은 766호로 집계돼 공무원의 정착에 큰 불편이 예상되고,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전국 평균 501명임에 반해, 세종시는 596명으로 치안 공백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음
- 또한 전학 학생 수 전수조사를 실시했음에도 학교 교실이 부족해 ‘명품 학습도시’가 무색하게 교육대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음. 세종시 첫마을 1,2단계 아파트 입주율은 40에 불과하지만, 정원은 거의 차 향후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임
- 의료시설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임. 최근 소규모 개인병원이 개원했지만 응급장비 부족 등으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엔 크게 부족해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
5. 세종시의 네가지를 채우기 위해 제도 보완 시급
❍ 세종시가 국토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기까지 국민들이 겪어야했던 스트레스와 심적 고통은 형언키 어려움. 세종시를 교육·과학·기업 중심도시로 변경하는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 논란을 겪으며 지연됐던 2년의 시간을 보내고, 국민들의 지지와 열망으로 재개됐던 세종시 건설은 다시금 정부의 의지 부족과 촉박한 기일로 인한 계획 부실로 앞서 언급한 네가지 부족을 야기함. 세종시 시대를 열면서 정부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임
❍ 이에 민간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최근 발의 준비 중인 세종시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자족기능 확충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학·연구기관·기업, 국제기구 및 국공립병원 등 입주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자금지원 및 국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학생 확보가 어려운 특목고 학생에 대한 한시적 전국모집 허용 등(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내용)
❍ 자족기능 확충은 주변지역 상생발전의 성패도 달려있으므로 조속히 해결해야할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