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05]조선 개혁사상사 초려 선생 모역 보존해 공직의 표상 삼아야
의원실
2012-10-05 09: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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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개혁사상가 초려 선생 묘역 보존해 ‘공직의 표상’ 삼아야
- 행복청과 LH의 부실한 지표조사·개발우선 논리에 밀린 ‘세종시 정신’
* 초려 이유태 선생(1607~1684) : 조선 중기 효종대에 율곡 이이의 경세사상과 사계 김장생의 예학을 이어받아 이조판서와 대사헌을 역임하면서 무려 4만여자에 달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국정쇄신 방안을 내놓고 당시 개혁정책을 주도했던 석학임. 초려 선생의 개혁정신과 출처 대의는 중앙행정기관이 이전으로 형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에 부합하는 ‘정신적 표상’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초려 선생의 묘소는 역사적 현장이며 교육의 터전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세종시가 건설되기 시작한 2008년부터 초려 이유태 선생의 묘역이 행복청과 LH의 부실한 지표조사와 개발우선 논리에 밀려 묘역을 침범해 복합 커뮤니티센터가 건설되고 있어 훼손 위기에 놓여있음. 일제강점기 방목장 설치 등 시행과정에서도 보존돼왔던 초려 선생의 묘역이기에 세종시의 정신, 공직의 표상으로 삼아야 할 초려 선생의 사상을 잇기 위해서 묘역 보존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1. 초려선생 묘역 문화재 지정의 고의적 지연
❍ 2005년에 연기군에서 충청남도에 초려 이유태 선생의 묘역을 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신청하였고, 2007년 11월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서면심의 결과 제1차 지정대상으로 선정했음
- 그러나 충청남도로부터 관할권을 넘겨받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문화재 관련업무가 본격화된 것은 2008년 8월부터라고 하는데, 2008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문화재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 묘역실사를 한 것 외에는 2012년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 때부터 따지면 장장 8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업무 본격화 시점부터 따져도 무려 5년이나 되도록 초려선생 묘역의 문화재 지정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해당사자간의 이견이 있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문화재 지정은 연기하면서 공사는 강행하는 것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일관성 있는 대민행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초려 선생 묘역의 문화재 지정을 지연하는 것이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 공사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것은 아닌가?
2. 문화유산 지표조사와 관련된 문제
❍ 이 문제는 당초 초려 이유태 선생 묘역이 포함된 지역의 개발계획을 입안할 당시에 문화유산 지표조사가 부실했거나 또는 문화유산 지표조사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닌가?
-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내 문화유산 지표조사(고고분야) 보고서』(2006) 144쪽 <도면 36>에 있는 남면 종촌리 일대 지상문화재 위치도를 보면, 초려 이유태 선생 묘역에 소재하는 4기의 분묘는 충청남도 보존묘지로 지정(2008. 6. 24.)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기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같은 보고서 142쪽을 보면, 다른 묘역의 경우에는 묘역의 각종 조성물까지 상세하게 조사되었으나, 초려선생 묘역의 경우에는 엄연히 존재하는 망주석이 보고서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 같은 보고서 283쪽을 보면, 비지정문화재인 이유태 신도비가 ‘도문화재신청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도문화재신청중’인 것은 초려선생의 신도비가 아니고 묘역입니다. 299쪽과 314-315쪽에서도 같은 오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이는 보고서가 부실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서의 부실 여부를 떠나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에 이 보고서를 참고하였다면 ‘도문화재신청중’ 또는 2007년 11월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제1차 지정대상으로 선정한 문화재가 존재하는 지역인 것을 알았을 것이다. 어떻게 근린공원녹지로 계획되기도 한 이런 지역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25m 도로의 설계가 가능했겠는가?
3. 복합 커뮤니티센터 설계 및 공사강행의 문제
- 도면에서 보는 것처럼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묘역(공원녹지)을 크게 침범하여 설계되었음. 문화유산 지표조사가 제대로 되었다거나 문화재 심사중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였다면, 이와 같은 설계와 시공이 없었을 것임
-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설계할 당시 초려선생묘역과 관련된 문화유산 지표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지 않았다고 보임. 참고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4. 문화재 훼손 및 방치(초려 선생 신도비)
-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초려선생 신도비는 2008년 이후 5년 동안 해마다 우기만 되면 흙탕물에 수장되기를 반복하여 왔음. 이렇게 하고도 세종시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는가? 신도비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 초려 선생의 신도비는 연기군청 홈페이지 문화관광란(연기군사이버홍보관)에 비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함. 이는 행정도시건설청에 초려선생 묘역의 역사공원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할 때(2011.2.14) 확인하여 첨부자료로 제출했던 것인데, 최근에 다시 확인한 결과 삭제되어 찾을 수 없었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
5. 향후 행복청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우리나라 역사상 유례가 없는 4만여자가 넘는 초대형 국정개혁의 프로젝트를 구상한 초려 이유태 선생은 충청오현 중의 한 분이라는 것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역사적 인물이며, 그런 점에서 세종시 또한 도시건설 이념에 입각하여 도시를 상징하는 인물로 현창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봄. 행복청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 행복청과 LH의 부실한 지표조사·개발우선 논리에 밀린 ‘세종시 정신’
* 초려 이유태 선생(1607~1684) : 조선 중기 효종대에 율곡 이이의 경세사상과 사계 김장생의 예학을 이어받아 이조판서와 대사헌을 역임하면서 무려 4만여자에 달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국정쇄신 방안을 내놓고 당시 개혁정책을 주도했던 석학임. 초려 선생의 개혁정신과 출처 대의는 중앙행정기관이 이전으로 형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에 부합하는 ‘정신적 표상’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초려 선생의 묘소는 역사적 현장이며 교육의 터전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세종시가 건설되기 시작한 2008년부터 초려 이유태 선생의 묘역이 행복청과 LH의 부실한 지표조사와 개발우선 논리에 밀려 묘역을 침범해 복합 커뮤니티센터가 건설되고 있어 훼손 위기에 놓여있음. 일제강점기 방목장 설치 등 시행과정에서도 보존돼왔던 초려 선생의 묘역이기에 세종시의 정신, 공직의 표상으로 삼아야 할 초려 선생의 사상을 잇기 위해서 묘역 보존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1. 초려선생 묘역 문화재 지정의 고의적 지연
❍ 2005년에 연기군에서 충청남도에 초려 이유태 선생의 묘역을 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신청하였고, 2007년 11월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서면심의 결과 제1차 지정대상으로 선정했음
- 그러나 충청남도로부터 관할권을 넘겨받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문화재 관련업무가 본격화된 것은 2008년 8월부터라고 하는데, 2008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문화재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 묘역실사를 한 것 외에는 2012년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 때부터 따지면 장장 8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업무 본격화 시점부터 따져도 무려 5년이나 되도록 초려선생 묘역의 문화재 지정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해당사자간의 이견이 있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문화재 지정은 연기하면서 공사는 강행하는 것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일관성 있는 대민행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초려 선생 묘역의 문화재 지정을 지연하는 것이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 공사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것은 아닌가?
2. 문화유산 지표조사와 관련된 문제
❍ 이 문제는 당초 초려 이유태 선생 묘역이 포함된 지역의 개발계획을 입안할 당시에 문화유산 지표조사가 부실했거나 또는 문화유산 지표조사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닌가?
-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내 문화유산 지표조사(고고분야) 보고서』(2006) 144쪽 <도면 36>에 있는 남면 종촌리 일대 지상문화재 위치도를 보면, 초려 이유태 선생 묘역에 소재하는 4기의 분묘는 충청남도 보존묘지로 지정(2008. 6. 24.)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기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같은 보고서 142쪽을 보면, 다른 묘역의 경우에는 묘역의 각종 조성물까지 상세하게 조사되었으나, 초려선생 묘역의 경우에는 엄연히 존재하는 망주석이 보고서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 같은 보고서 283쪽을 보면, 비지정문화재인 이유태 신도비가 ‘도문화재신청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도문화재신청중’인 것은 초려선생의 신도비가 아니고 묘역입니다. 299쪽과 314-315쪽에서도 같은 오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이는 보고서가 부실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서의 부실 여부를 떠나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에 이 보고서를 참고하였다면 ‘도문화재신청중’ 또는 2007년 11월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제1차 지정대상으로 선정한 문화재가 존재하는 지역인 것을 알았을 것이다. 어떻게 근린공원녹지로 계획되기도 한 이런 지역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25m 도로의 설계가 가능했겠는가?
3. 복합 커뮤니티센터 설계 및 공사강행의 문제
- 도면에서 보는 것처럼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묘역(공원녹지)을 크게 침범하여 설계되었음. 문화유산 지표조사가 제대로 되었다거나 문화재 심사중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였다면, 이와 같은 설계와 시공이 없었을 것임
-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설계할 당시 초려선생묘역과 관련된 문화유산 지표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지 않았다고 보임. 참고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4. 문화재 훼손 및 방치(초려 선생 신도비)
-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초려선생 신도비는 2008년 이후 5년 동안 해마다 우기만 되면 흙탕물에 수장되기를 반복하여 왔음. 이렇게 하고도 세종시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는가? 신도비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 초려 선생의 신도비는 연기군청 홈페이지 문화관광란(연기군사이버홍보관)에 비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함. 이는 행정도시건설청에 초려선생 묘역의 역사공원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할 때(2011.2.14) 확인하여 첨부자료로 제출했던 것인데, 최근에 다시 확인한 결과 삭제되어 찾을 수 없었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
5. 향후 행복청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우리나라 역사상 유례가 없는 4만여자가 넘는 초대형 국정개혁의 프로젝트를 구상한 초려 이유태 선생은 충청오현 중의 한 분이라는 것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역사적 인물이며, 그런 점에서 세종시 또한 도시건설 이념에 입각하여 도시를 상징하는 인물로 현창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봄. 행복청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