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기호의원실-20121005]국방부, 안보관련 서적 단 한권도 보급 안해!
의원실
2012-10-05 1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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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안보관련 서적 단 한권도 보급 안해!
▲ 천안함(‘10.3.26), 연평도(’10.11.23) 사태 이후에도 대북, 안보서적 보급 전무
▲ 진중문고 보급 선정규정과 절차 개선필요
국방부에서는 매년 全 軍에 진중문고(陣中文庫)를 보급하고 있으나, 보급된 도서 중 대북, 안보관련 도서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남.
국방부가 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08~’12년 상반기) 전군에 보급된 진중문고 선정 목록』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진중문고로 선정된 총 193권 중 장병들의 대북 및 안보관을 확립하기 위한 도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첨부자료 참조)
또한 진중문고로 선정된 총 193권을 전수조사 한 결과, 소설 53권(27), 시․에세이 51권(26), 자기계발 47권(24)로 특정분야 도서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진중문고 선정절차는 온․오프라인의 월별 베스트 셀러 목록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우수도서 자료목록을 기초로 1차 선정돼 각 군에 통보하면 각급부대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방부는 각 군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선정 예정도서의 2배수를 2차 대상으로 선정, 이후 ‘국방정책자문위원’, ‘국방부 정훈․문화자료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함.
이러한 선정 절차로 진중문고로 선정된 도서는 시중 온․오프라인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과 별반 다르지 않음.
하지만 현행 국방부『정신․문화활동 훈령』제28조(진중문고 및 정기간행물 선정기준)에 따르면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서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따로 선정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진중문고 편성 예산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정할 수 있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에 필요한 국가관, 안보관 확립과는 무관한 흥미 위주의 교양도서로 선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도서 선정과정에서 장병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장병들이 올바른 대북관, 튼튼한 안보관 확립을 위해 적합한 도서가 보급되어 장병 정신교육 강화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