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한미, 한중 FTA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문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우상호 의원과 미국변호사 김익태 법과사회 연구소장이 ‘한미, 한중 FTA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문제’라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출간했다.

지난 5월 21일(현지시각)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중재의향서를 보내오면서 ISD의 위협이 서서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발간된 이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번 자료집에 따르면 “ISD는 우리의 공공보건, 복지, 환경, 노동,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만드는 권한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더 나아가 사법주권의 침해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상호 의원은 “정부가 FTA 체결을 위해 국민을 설득했던 논리들 중 몇 가지는 명확한 거짓말이었으며, 그것은 무지인지 무식인지만 판단하면 될 정도로 한심한 수준”이라면서 “그러나 미국과 우호관계인 한국이 미국과의 FTA를 폐기하는 것은 이후 몰고 올 정치·경제적 파장을 고려할 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 의원은 “FTA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감안할 때 ISD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정확하면서도 분명해야 할 것”이라며 “론스타 사례에서도 봤듯 ISD의 위협은 이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ISD에 대한 전면적 폐지가 우선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처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