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통일위원회 우상호 의원과 미국변호사 김익태 법과사회 연구소장이 ‘한미, 한중 FTA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문제’라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출간.

머리말

Ⅰ. 한미 FTA의 법률적 성격
1. 서론
2. 한미 FTA의 법률적 문제점

Ⅱ.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
1. 행정부의 정보독점과 기준에 존재하는 데한민국의 ISD 소송
2.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 모두의 역할

Ⅲ. 미국과 연관된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사례 분석과 시사점
1. 사건 요약
2. 사건의 분석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Ⅳ.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ISD 소송
1. 론스타
2. 추가 소송과 대책
3. 지방자치단체와 ISD

Ⅴ. 한중 FTA와 ISD
1. 중국과의 FTA를 위해서라도 한미 FTA의 ISD는 필요하다는 주장의 비합리
2. 한중 FTA 체결시 대(對)중국 투자산업의 영역과 ISD

별첨_론스타와 대한민국 분쟁 중재의향서, 적요서(영문, 한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