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21005]투표 시간 연장은 참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의원실
2012-10-05 10: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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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경제적 어려움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어져, 투표 시간 연장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받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한국정치학회, 2011.6)’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일 또는 투표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 휴무 또는 휴업으로 인정받는 노동자가 22.7에 불과하며, 77.3가 투표 참여에 유무형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때문에 18대 총선에서 비정규직 중 투표 불참자 64.1가, 2010년 지방선거 때는 65.2가 고용계약 관계나 고용주나 상사의 눈치, 임금 감액 등의 사유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고, 투표 시간 연장이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67.7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투표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한국 경제구조의 변화로 과거보다 비정규직 노동자 및 서비스 관련 근로자들의 수가 급증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2년 383만 9,000여명에서 2012년 3월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33에 해당하는 580만 9,0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사람들 중 상당수는 선거일에도 근무를 할 수밖에 없으며, 근로 여건상 근무중에 투표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경우 역시 상당수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경제적 자원의 결여가 정치참여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한 국가내에서 특정 집단의 의사가 집단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향후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 시간 연장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후보간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대의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본 사항”이라며 “투표시간 연장은 투표일에도 출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 참조 <고용형태별 규모 추이> 표 첨부파일참고
※ 별첨 :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pdf파일
(이찬열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leecyhs 에서 파일다운)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받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한국정치학회, 2011.6)’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일 또는 투표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 휴무 또는 휴업으로 인정받는 노동자가 22.7에 불과하며, 77.3가 투표 참여에 유무형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때문에 18대 총선에서 비정규직 중 투표 불참자 64.1가, 2010년 지방선거 때는 65.2가 고용계약 관계나 고용주나 상사의 눈치, 임금 감액 등의 사유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고, 투표 시간 연장이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67.7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투표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한국 경제구조의 변화로 과거보다 비정규직 노동자 및 서비스 관련 근로자들의 수가 급증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2년 383만 9,000여명에서 2012년 3월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33에 해당하는 580만 9,0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사람들 중 상당수는 선거일에도 근무를 할 수밖에 없으며, 근로 여건상 근무중에 투표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경우 역시 상당수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경제적 자원의 결여가 정치참여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한 국가내에서 특정 집단의 의사가 집단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향후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 시간 연장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후보간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대의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본 사항”이라며 “투표시간 연장은 투표일에도 출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 참조 <고용형태별 규모 추이> 표 첨부파일참고
※ 별첨 :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pdf파일
(이찬열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leecyhs 에서 파일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