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21005]<교과위>[국정감사 보도시리즈7]대통령후보들의 대학등록금 정책, 3인 3색
의원실
2012-10-05 11: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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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시리즈7]
대통령후보들의 대학등록금 정책, 3인 3색
-박근혜 장학금, 문재인 반값등록금, 안철수 단계적 인하
-박후보는 방향성이 틀렸고 안후보는 구체적 해결방안 없어
◆ 반값등록금에 대한 유력대선 후보 3인의 정책을 보면 박후보는 등록금인하 대신에 장학금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방향이 맞지 않으며, 문재인후보와 안후보는 등록금 인하라는 방향성은 같으나 안후보 의견은 구체적 대안 제시가 없고 ‘반값’에 대한 실천 의지가 낮음.
ㅇ 새누리당과 박근혜후보는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여러차례 말을 바꾸고 지금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명목등록금 인하가 아니라 장학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입장임
ㅇ 민주통합당과 문재인후보는 일관되게 명목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이며, 문재인후보는 우선 내년에 국공립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고 2014년 이후에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사립대학 등록금을 낮추겠다는 입장임
ㅇ 안철수후보는 반값등록금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단계적으로 적정수준으로 낮춰가겠다는 입장임
◆ 3후보의 주장논거를 보면 박근혜후보는 고소득층 자녀까지 획일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ㅇ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는 우리 등록금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므로 먼저 명목등록금수준을 우리 소득 수준에 맞게 낮추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입장
◆ 3후보의 등록금공약에 대한 실천상황을 보면
ㅇ 박근혜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법안제출이나 예산조치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으며
ㅇ 문재인후보의 경우 관련법률이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재원확보방안까지 마련되어 있음
◆ 3후보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ㅇ 박근혜후보의 장학금 확대 정책은 우리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등록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학금이 특정학교나 특정학생들에게 집중됨에 따라 등록금 부담의 양극화 현상을 발생시키고,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자금대출 증가로 신용유의자가 증가하고 있음
ㅇ 문재인후보의 경우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에서 관련법률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ㅇ 안철수후보는 등록금 적정수준과 연도별 인하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박근혜후보는 더 이상 국민 떠보기나 상황에 따라 말바꾸기 하지 말고 반값등록금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친서민 의지가 있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률과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여 진정성 보여주길 바람
ㅇ 안철수후보는 등록금 인하수준과 인하방안에 대해 구체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할 것임
대통령후보들의 대학등록금 정책, 3인 3색
-박근혜 장학금, 문재인 반값등록금, 안철수 단계적 인하
-박후보는 방향성이 틀렸고 안후보는 구체적 해결방안 없어
◆ 반값등록금에 대한 유력대선 후보 3인의 정책을 보면 박후보는 등록금인하 대신에 장학금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방향이 맞지 않으며, 문재인후보와 안후보는 등록금 인하라는 방향성은 같으나 안후보 의견은 구체적 대안 제시가 없고 ‘반값’에 대한 실천 의지가 낮음.
ㅇ 새누리당과 박근혜후보는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여러차례 말을 바꾸고 지금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명목등록금 인하가 아니라 장학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입장임
ㅇ 민주통합당과 문재인후보는 일관되게 명목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이며, 문재인후보는 우선 내년에 국공립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고 2014년 이후에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사립대학 등록금을 낮추겠다는 입장임
ㅇ 안철수후보는 반값등록금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단계적으로 적정수준으로 낮춰가겠다는 입장임
◆ 3후보의 주장논거를 보면 박근혜후보는 고소득층 자녀까지 획일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ㅇ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는 우리 등록금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므로 먼저 명목등록금수준을 우리 소득 수준에 맞게 낮추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입장
◆ 3후보의 등록금공약에 대한 실천상황을 보면
ㅇ 박근혜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법안제출이나 예산조치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으며
ㅇ 문재인후보의 경우 관련법률이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재원확보방안까지 마련되어 있음
◆ 3후보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ㅇ 박근혜후보의 장학금 확대 정책은 우리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등록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학금이 특정학교나 특정학생들에게 집중됨에 따라 등록금 부담의 양극화 현상을 발생시키고,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자금대출 증가로 신용유의자가 증가하고 있음
ㅇ 문재인후보의 경우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에서 관련법률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ㅇ 안철수후보는 등록금 적정수준과 연도별 인하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박근혜후보는 더 이상 국민 떠보기나 상황에 따라 말바꾸기 하지 말고 반값등록금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친서민 의지가 있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률과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여 진정성 보여주길 바람
ㅇ 안철수후보는 등록금 인하수준과 인하방안에 대해 구체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