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05]국군장병 1인당 독서지원비는 ‘쥐꼬리’!
의원실
2012-10-05 11: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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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6,000원, 2권 읽을 정도
한 달에 2~3권 읽는 독서 실태에 한참 못 미쳐
독서지원비 예산 2배로 늘려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은 10월 5일(금)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군장병이 1인당 독서지원비가‘쥐꼬리’라고 꼬집었다. 장병 1인이 한 달에 2~3권 읽는 독서 실태에 한참 못 미친다며 독서지원비 예산을 2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1년 기준으로 장병 1인당 독서지원비는 연간 16,125원으로 연간 2권(분기별 0.5권, 정가의 50로 구매함)의 신간을 읽을 수 있는 정도라고 밝히며, 현재의 2배인 병사 1인당 연간 3만원으로 예산을 확대해 최소 연간 4권 정도(분기별 1권) 읽을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국방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을 법률(군 인권법)이나 대통령령으로 격상시켜 조직 정비나 인력충원, 예산 확보 및 배분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장관에게 문광부장관과도 상의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장병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도록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에 의거하여 도서관 운영 지침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의해 충실히 운영하는지 여부, 애로사항 반영 및 지원, 예산 확보 등의 정책결정을 위한 최소한의 통계데이터도 수집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훈령 제9조에 반드시 사서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전담사병 조차도 없어 제대로 된 운영시스템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한 달에 2~3권 읽는 독서 실태에 한참 못 미쳐
독서지원비 예산 2배로 늘려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은 10월 5일(금)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군장병이 1인당 독서지원비가‘쥐꼬리’라고 꼬집었다. 장병 1인이 한 달에 2~3권 읽는 독서 실태에 한참 못 미친다며 독서지원비 예산을 2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1년 기준으로 장병 1인당 독서지원비는 연간 16,125원으로 연간 2권(분기별 0.5권, 정가의 50로 구매함)의 신간을 읽을 수 있는 정도라고 밝히며, 현재의 2배인 병사 1인당 연간 3만원으로 예산을 확대해 최소 연간 4권 정도(분기별 1권) 읽을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국방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을 법률(군 인권법)이나 대통령령으로 격상시켜 조직 정비나 인력충원, 예산 확보 및 배분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장관에게 문광부장관과도 상의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장병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도록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에 의거하여 도서관 운영 지침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의해 충실히 운영하는지 여부, 애로사항 반영 및 지원, 예산 확보 등의 정책결정을 위한 최소한의 통계데이터도 수집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훈령 제9조에 반드시 사서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전담사병 조차도 없어 제대로 된 운영시스템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