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진의원실-20121005]시중 유통 금지된 신형 베레모, 인터넷 쇼핑몰서 버젓이 거래!
의원실
2012-10-05 12: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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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금지된 신형 베레모, 인터넷 쇼핑몰서 버젓이 거래!
- 베레모를 비롯 전투화, 전투복 등 군수품, 네이버-옥션 등에서 거래.
- 포털 등록된 군용품 인터넷 거래사이트만 수백개, 군조사본부는 손 놓고 있어
지난 18일 아프간에서 탈레반 반군이 미군 전투복을 입고 미군기지에 진입하여 전투기 8대를 파괴하고 미군을 실패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수품 관리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부정 군수품 단속을 위한 법률이 존재하고 국방부에서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부정 군수품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와 옥션과 같은 인터넷쇼핑몰에서 ‘베레모’, ‘군수품’과 같은 단어 검색만으로 일반인이 군수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런 검색방법으로 이번에 새로 도입된 신형베레모 2개를 구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포털 등에서 단어 검색으로 찾아들어간 수 백개의 군용품 판매 사이트들에서는 신형베레모를 비롯해, 국방부 마크가 들어간 전투화, 간부우의, 헌병헬멧, 해병정모, 방한내피(일명 : 깔깔이) 등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정 군수품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이 판매 사이트들은 군 당국의 단속을 비웃듯 길게는 3년에서 짧게는 1년 동안 정식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인터넷 군용품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한 두 개의 신형베레모 모두 모자 안쪽의 태그 일부가 절단된 것을 발견했으며, 보급품 신형베레모와 비교해보니 절단된 태그 부분은 제조일자와 제조회사명이 기재되어 있는 곳이었다.”고 말하며, “인터넷에서 보급품(6,200원)보다 2배 높은 가격(17,500원)에 베레모가 판매되다보니 보급품이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이 의혹에 대한 조사를 오는 19일 국방부 종합감사때까지 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광진 의원은 “군의 부정 군수품 단속이 지금과 같다면 아프간 미군기지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부정 군수품 단속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군의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군수품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옥션 : 베레모
헌병헬멧
구형 군복
- 베레모를 비롯 전투화, 전투복 등 군수품, 네이버-옥션 등에서 거래.
- 포털 등록된 군용품 인터넷 거래사이트만 수백개, 군조사본부는 손 놓고 있어
지난 18일 아프간에서 탈레반 반군이 미군 전투복을 입고 미군기지에 진입하여 전투기 8대를 파괴하고 미군을 실패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수품 관리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부정 군수품 단속을 위한 법률이 존재하고 국방부에서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부정 군수품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와 옥션과 같은 인터넷쇼핑몰에서 ‘베레모’, ‘군수품’과 같은 단어 검색만으로 일반인이 군수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런 검색방법으로 이번에 새로 도입된 신형베레모 2개를 구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포털 등에서 단어 검색으로 찾아들어간 수 백개의 군용품 판매 사이트들에서는 신형베레모를 비롯해, 국방부 마크가 들어간 전투화, 간부우의, 헌병헬멧, 해병정모, 방한내피(일명 : 깔깔이) 등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정 군수품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이 판매 사이트들은 군 당국의 단속을 비웃듯 길게는 3년에서 짧게는 1년 동안 정식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인터넷 군용품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한 두 개의 신형베레모 모두 모자 안쪽의 태그 일부가 절단된 것을 발견했으며, 보급품 신형베레모와 비교해보니 절단된 태그 부분은 제조일자와 제조회사명이 기재되어 있는 곳이었다.”고 말하며, “인터넷에서 보급품(6,200원)보다 2배 높은 가격(17,500원)에 베레모가 판매되다보니 보급품이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이 의혹에 대한 조사를 오는 19일 국방부 종합감사때까지 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광진 의원은 “군의 부정 군수품 단속이 지금과 같다면 아프간 미군기지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부정 군수품 단속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군의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군수품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옥션 : 베레모
헌병헬멧
구형 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