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곤의원실-20121005]MB정부 임명 특임공관장 중 30 인사 논란
의원실
2012-10-05 13: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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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임명 특임공관장 중 30 인사 논란
-「특임공관장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정책자료집서 밝혀
- 인사청문 도입, 자격심사 보고서 제출, 상한선 제한 등 제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 의원(전남 여수갑)은 4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특임공관장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간하며, “MB정부에서 임명된 특임공관장 중 약 30 정도가 논란을 일으킨 인사였다”며 “특임공관장 임명시 후보자의 자질, 업무수행능력 및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임공관장 제도는 외교수행 상 필요한 경우 비외교관 출신을 특별히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한 것으로, 1981년 외무공무원법 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외무공무원에 적용되는 채용시험, 교육훈련, 정년 등 대부분의 규정을 특임공관장에는 미적용하면서 임용 절차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임공관장 인사 시 논란사례
성 명 대상공관 사 례
김정기 주상하이총영사 낙선인사 이명박 대선캠프활동(서울 조직본부장) / 상하이스캔들 파문으로 해임
김재수 주LA총영사 미국 영주권자, BBK네거티브 대책단 /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연회 경비 모금
이웅길<사퇴> 주아틀란타총영사 미국 국적자
이하룡 주시애틀총영사 대선 캠프 인사
김중수 주OECD대사 전 청와대 경제수석, 쇠고시 사태 등 이유로 경질
최중경 주필리핀대사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정책 책임으로 경질
구양근 주대만대표 전 성신여대 총장, 재직시 당시 이명박 후보 지지선언
김석기 주오사카총영사 용산참사로 낙마 / 부임 8개월만에 총선 출마 이유로 사임
김성곤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총 25명의 특임공관장이 임명되었으며, 이 중 8명 정도가 전문성 없는 보은인사로 인사 또는 재임 시 논란을 불러왔다”며 “인사청문 실시, 자격심사 보고서 제출, 상한선 제한 등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특임공관장 임명 내역 및 재직기간
임 명 내 역 재 직 기 간
권철현 주일본대사 2008.4.15 ~ 2011.5.24
김우상 주호주대사 2008.4.30 ~ 2011.8.12
김재수 주LA총영사 2008.4.30 ~ 2011.2.10
문영한 주쿠웨이트대사 2008.4.30 ~ 2011.3.14
이하룡 주시애틀총영사 2008.5.2 ~ 2011.2.16
김정기 주상하이총영사 2008.5.23 ~ 2011.2.24
최기출 주스리랑카대사 2008.5.23 ~ 2011.3.14
김중수 주OECD대사 2008.9.16 ~ 2010.3.28
최중경 주필리핀대사 2008.9.16 ~ 2010.4.1
구양근 주대만대표 2008.9.23 ~ 2011.8.29
김장환 주광저우총영사 2009.2.16 ~ 2012.2.22
이영하 주레바논대사 2009.2.16 ~ 2011.8.29
한덕수 주미국대사 2009.2.16 ~ 2012.2.22
서경석 주동티모르대사 2009.9.3 ~ 현 재
류우익 주중국대사 2009.12.14 ~ 2011.5.6
이윤호 주러시아대사 2010.1.29 ~ 2011.10.6
전옥현 주홍콩총영사 2010.1.29 ~ 현 재
허경욱 주OECD대사 2010.4.23 ~ 현 재
권태균 주UAE대사 2010.6.7 ~ 현 재
한홍순 주교황청대사 2010.6.7 ~ 현 재
김석기 주오사카총영사 2011.2.16 ~ 2011.11.8
서영길 주호놀룰루총영사 2011.2.16 ~ 현 재
강원식 주벨라루스대사 2011.3.14 ~ 현 재
남주홍 주캐나다대사 2011.8.29 ~ 2012.5.11
김병기 주레바논대사 2011.8.29 ~ 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