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선택권을 위한 양육 보조금에 부모의 선택은 없다
- 20만원 양육보조금 VS 75만5천원 어린이집, 부모의 선택은? -
- 정부가 배제한 소득상위 30에 맞벌이 부부 가장 많아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5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부모 선택권을 위한 양육보조금에 부모의 선택은 없다”라며 최근 보건복지부가 내 놓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 하였다.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양육보조금의 확대 지원으로 가정양육을 유인하고 양육보조금의 현실화로 시설이용과 가정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제고하였다고 자평하나, 소득상위 30층에 맞벌이 부부가 가장 많음을 외면한 정책이며, 선별적 복지 정책이라기보다는 돈에 맞춘 정책선별이다” 라고 지적 하였다.

또한 문의원은 이번 육아정책 개편이 전년도 수준이라 강조하지만, 이는 정부가 상위 30에 대한 지원배제나, 전일제 보육을 반일제로 깎아 3-4세 아동지원예산을 만들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편방안이 시행되어도 지방비와 국비지원 매칭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지자체의 재원증가를 억제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문정림의원은 또한 “영유아 보육정책은 출산율 제고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도모하여야 하는바, 이번 개편안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 모든 계층의 5세 이하 아이들의 보육료를 책임지겠다고 한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배치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는 보육지원 개편과 관련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육지원개편제도로 보완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