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감염병 대비·대응 계획, 평상시 완비해 놓아야

- 지난 6년간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보완 노력 없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5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통합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방침인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이 지난 6년간 제대로 보완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문정림 의원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확인 한 결과, 2006년 8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이 처음 마련된 이후 5년 후인 2011년 10월에서야 미완성본이라 할 수 있는 간략한 수정본만이 발간되었다.

문정림 의원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은 백신, 항바이러스제 등 예방·치료약제의 비축 등 의료적 조치와 함께 격리, 검역, 홍보 등 대유행 기간 중 교육·경제·사회 전 분야에서의 핵심 계획임”을 강조하면서, “2006년 질병관리본부는 국제교류 등을 통한 최신 정보 반영 등 지속적 수정·보완을 1차 계획서 발간 후 약속하였으나 6년이 지나고, 신종플루 대유행을 2009년에 겪은 이후 보완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세계보건기구가 1999년부터 인플루엔자 대유행 계획(Influenza Pandemic Plan)을 수립하고, 2005년에는 이를 보충한 권고안을 내놓음에 따라, 우리 정부도 2006년 8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함 >

문정림 의원은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가적 절차를 위해서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이라는 포괄적인 기본 틀을 항시 보완해 완비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문 의원은 “2009년 신종플루를 경험하면서 진단법의 문제, 백신의 우선공급 순위, 항바이러스제 사용 지침, 단체예방 접종 문제, 전파 확산을 막기 위한 휴교 지침 등 의료적, 사회적 대응 및 지침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바, 이에 대한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국가적 대비·대응계획이 이미 보완되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계획 마련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