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21005]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권 공개
의원실
2012-10-05 19: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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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www.kihong.or.kr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788-2522, FAX : 788-026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권 공개
- 이명박 정부의 등록금정책 국가장학금을 중심으로
- 학교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안 : 교육공무직법 제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교과부 국감을 두고 2권의 정책자료집을 공개했다.
첫 번째 「이명박 정부 등록금 정책진단 – 국가장학금 제도를 중심으로」자료집은 국가장학금 1,2유형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333개 대학의 자료를 1.5개월에 걸쳐 전수조사한 결과물로서, 현재 국가장학금 제도의 문제점과 운영실태를 확인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두 번째 「학교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안 – 대안으로서 교육공무직법 제안」자료집은 15만명, 최대 20만명까지 추산되는 약 80개 직종의 학교비정규직의 처우, 근무조건, 임금 등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했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리했다.
10월 4일 유기홍 의원이 정규직화의 대안으로 「교육공무직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현재 국회의원 공동발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법률안의 필요성이 가장 잘 설명된 자료집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유기홍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총 4권의 자료집을 발간하며, 남은 2권은 10월 24일 확인국감에서 제공된다.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 평가, 학령기 대학생 감소에 따른 대학의 체제개편이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