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05]매년 되풀이되는 국가어항 피해로 인한 예산 낭비
의원실
2012-10-05 2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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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되풀이되는 국가어항 피해로 인한 예산 낭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태풍의 강도 변화 등으로 어항시설에 대한 자연재해가 우려가 아닌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 태풍으로 방파제가 매번 유실되면서 국가어항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국가 어항 수(109개) 대비 21.1(23개)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금액만 무려 535억원에 이름
❍ 피해 복구 내용을 살펴보면 가거도항의 경우 2000년에 발생한 태풍 피해액이 172억원이었고, 그만큼의 비용을 들여 복구를 하였음. 하지만, 이후 네 차례나 피해를 입었고 그때마다 피해액만큼이나 예산을 들여 다시 복구를 진행했음
❍ 최근 10년간 국가어항 피해에 대해 복구비로 쓴 전체 예산만해도 무려 345억원에 이르고 향후 피해복구에도 190억원의 추가비용이 투입될 예정임
❍ 지난 2005년 한국해양연구원이 국가어항의 설계파고를 재추산해 본 결과, 남해안 곳곳에서 파고가 2~3m, 서해안은 1m가량 높아졌고, 특히 가거도항 부근은 2m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농식품부에서 제출한 자료 역시 서해안에 위치한 어항의 경우 최근 태풍의 이동 경로가 동해에서 서해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 시설물의 설계파고보다 높은 파고가 습격해 와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음
❍ 이것은 당초 설계파고가 이러한 기후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임
❍ 그러나 농식품부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말까지 3개년 추진으로 ‘국가어항 외곽시설(방파제 등) 설계파 검토 및 안전성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 용역 수행과정에서 당초 설계파고가 자연재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변명하였음
❍ 또한, 농식품부는 설계파고에 대한 보수·보강 개발계획수립을 세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음
❍ 하지만 아직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한 지구는 없음. 전체 109개 어항 중 보수·보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어항은 10개, 보수·보강개발계획이 수립된 어항은 9개에 불구하고, 나머지 90개 어항은 보수·보강개발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황임
❍ 이와 같은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6번의 피해를 입은 가거도항마저 아직까지 보수·보강사업 공사가 착수되지 못하고 있음
❍ 가거도항의 경우 시의 적절한 보수·보강 사업이 이뤄졌다면 올해의 태풍 피해로 인한 별도의 복구비용(13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 김우남의원은 “보수·보강이 지연된다면 또 다시 설계치를 넘는 파고가 일어날 것이고 다시 복구를 위해 국가 예산을 반복하여 낭비하시겠냐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보강 작업을 끝내서 반복적인 태풍피해에 피해와 복구비용 등 예산낭비를 줄여야 하며, 합리적인 어항 투자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설계파고를 재산정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태풍의 강도 변화 등으로 어항시설에 대한 자연재해가 우려가 아닌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 태풍으로 방파제가 매번 유실되면서 국가어항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국가 어항 수(109개) 대비 21.1(23개)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금액만 무려 535억원에 이름
❍ 피해 복구 내용을 살펴보면 가거도항의 경우 2000년에 발생한 태풍 피해액이 172억원이었고, 그만큼의 비용을 들여 복구를 하였음. 하지만, 이후 네 차례나 피해를 입었고 그때마다 피해액만큼이나 예산을 들여 다시 복구를 진행했음
❍ 최근 10년간 국가어항 피해에 대해 복구비로 쓴 전체 예산만해도 무려 345억원에 이르고 향후 피해복구에도 190억원의 추가비용이 투입될 예정임
❍ 지난 2005년 한국해양연구원이 국가어항의 설계파고를 재추산해 본 결과, 남해안 곳곳에서 파고가 2~3m, 서해안은 1m가량 높아졌고, 특히 가거도항 부근은 2m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농식품부에서 제출한 자료 역시 서해안에 위치한 어항의 경우 최근 태풍의 이동 경로가 동해에서 서해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 시설물의 설계파고보다 높은 파고가 습격해 와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음
❍ 이것은 당초 설계파고가 이러한 기후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임
❍ 그러나 농식품부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말까지 3개년 추진으로 ‘국가어항 외곽시설(방파제 등) 설계파 검토 및 안전성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 용역 수행과정에서 당초 설계파고가 자연재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변명하였음
❍ 또한, 농식품부는 설계파고에 대한 보수·보강 개발계획수립을 세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음
❍ 하지만 아직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한 지구는 없음. 전체 109개 어항 중 보수·보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어항은 10개, 보수·보강개발계획이 수립된 어항은 9개에 불구하고, 나머지 90개 어항은 보수·보강개발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황임
❍ 이와 같은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6번의 피해를 입은 가거도항마저 아직까지 보수·보강사업 공사가 착수되지 못하고 있음
❍ 가거도항의 경우 시의 적절한 보수·보강 사업이 이뤄졌다면 올해의 태풍 피해로 인한 별도의 복구비용(13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 김우남의원은 “보수·보강이 지연된다면 또 다시 설계치를 넘는 파고가 일어날 것이고 다시 복구를 위해 국가 예산을 반복하여 낭비하시겠냐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보강 작업을 끝내서 반복적인 태풍피해에 피해와 복구비용 등 예산낭비를 줄여야 하며, 합리적인 어항 투자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설계파고를 재산정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