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05]농업분야, 탄소배출권에서도 홀대받아
의원실
2012-10-05 2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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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탄소배출권에서도 홀대받아
배출권거래법에 농업탄소상쇄제도 포함시켜야
❍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1.8℃ 상승하여 세계 평균 0.75℃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일수가 70년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
❍ 전문가들은 현재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2050년경에는 기온이 3.2℃ 상승하고, 강수량이 16 증가하여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이 아열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는 결국 식량 생산성 하락을 유발하여 농어가의 소득이 감소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임
❍ 결국 정부는 이러한 대규모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공장들의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금년 5월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 이 배출권거래법에는 상쇄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서 배출권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기업들이 외부에서 감축실적을 사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시 말해, 농림수산식품분야에서 우리 농어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여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업에게 팔 수가 있음
❍ 농식품부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업체가 농가에 투자하여 얻은 감축량을 외부 감축실적으로 인정받거나, 농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한 물량을 탄소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탄소상쇄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 농업탄소상쇄제도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업체가 농가에 투자하여 얻은 감축량을 외부감축실적으로 인정받거나, 농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배출권을 탄소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그런데, 농업탄소상쇄가 배출권거래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를 제외하고는 배출권거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로써, 농어민등이 농업탄소상쇄를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하더라도 이를 시장에서 팔 수가 없음
❍ 김우남의원은 “농업탄소상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배출권거래법의 개정을 강력히 요청해서라도 농어민들이 감축한 실적을 시장에서 거래가 되게 해야 한
배출권거래법에 농업탄소상쇄제도 포함시켜야
❍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1.8℃ 상승하여 세계 평균 0.75℃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일수가 70년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
❍ 전문가들은 현재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2050년경에는 기온이 3.2℃ 상승하고, 강수량이 16 증가하여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이 아열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는 결국 식량 생산성 하락을 유발하여 농어가의 소득이 감소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임
❍ 결국 정부는 이러한 대규모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공장들의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금년 5월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 이 배출권거래법에는 상쇄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서 배출권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기업들이 외부에서 감축실적을 사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시 말해, 농림수산식품분야에서 우리 농어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여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업에게 팔 수가 있음
❍ 농식품부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업체가 농가에 투자하여 얻은 감축량을 외부 감축실적으로 인정받거나, 농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한 물량을 탄소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탄소상쇄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 농업탄소상쇄제도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업체가 농가에 투자하여 얻은 감축량을 외부감축실적으로 인정받거나, 농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배출권을 탄소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그런데, 농업탄소상쇄가 배출권거래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를 제외하고는 배출권거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로써, 농어민등이 농업탄소상쇄를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하더라도 이를 시장에서 팔 수가 없음
❍ 김우남의원은 “농업탄소상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배출권거래법의 개정을 강력히 요청해서라도 농어민들이 감축한 실적을 시장에서 거래가 되게 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