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05]이명수 의원, 아산 탕정2단계 신도시 지정해제 문제점 지적
의원실
2012-10-05 2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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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 (6)
아산 탕정2단계 신도시 지정해제 문제점 지적
주변산업단지·편리한 교통요지, 아산탕정2단계 신도시 지구지정 해제
아산인구 지속 유입상황에서 신도시지구지정해제 결정은 성급
아산 신도시 포함 다른 해제지역에 대한 향후 지원대책 마련 시급해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이미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기로 계획을 발표한 각종 기반시설의 투자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설을 완공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타당성의 재검토를 통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5일(금)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아산 탕정신도시 2단계지구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3월 아산탕정신도시 2단계지구에 대해 지정해제조치를 내려, 현재 이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산업단지 및 편리한 교통요지라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 아산이 지정해제된다면 과연 어느 지역이 개발요지인지 국토해양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아산 탕정2단계지구 해제사유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수요 부족으로 정상사업추진이 곤란하고, 예정지구 지정 장기화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구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는데, 아산의 인구는 지구지정 당시보다 급증했고, 교통인프라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여서 인구유입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하며, 당시 국토해양부의 해제사유에 대해 반박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이미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기로 계획을 발표한 각종 기반시설의 투자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설을 완공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타당성의 재검토를 통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아산 탕정2단계 신도시 지정해제 문제점 지적
주변산업단지·편리한 교통요지, 아산탕정2단계 신도시 지구지정 해제
아산인구 지속 유입상황에서 신도시지구지정해제 결정은 성급
아산 신도시 포함 다른 해제지역에 대한 향후 지원대책 마련 시급해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이미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기로 계획을 발표한 각종 기반시설의 투자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설을 완공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타당성의 재검토를 통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5일(금)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아산 탕정신도시 2단계지구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3월 아산탕정신도시 2단계지구에 대해 지정해제조치를 내려, 현재 이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산업단지 및 편리한 교통요지라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 아산이 지정해제된다면 과연 어느 지역이 개발요지인지 국토해양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아산 탕정2단계지구 해제사유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수요 부족으로 정상사업추진이 곤란하고, 예정지구 지정 장기화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구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는데, 아산의 인구는 지구지정 당시보다 급증했고, 교통인프라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여서 인구유입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하며, 당시 국토해양부의 해제사유에 대해 반박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이미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기로 계획을 발표한 각종 기반시설의 투자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설을 완공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타당성의 재검토를 통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