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05]이명수 의원, 군산 內港 준설토투기장 활용 관련 해결방안 점검
의원실
2012-10-05 2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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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 (3)
군산 內港 준설토투기장 활용 관련 해결방안 점검
환경오염 심각한 금강하구에 또 하나의 국책시설 개발계획
친수시설을 가장한 관광․위락시설 위주의 개발용역 일방적 추진
금강河口 종합관리대책 수립과 지자체간 갈등해소 시급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국토해양부의 발주용역이 개발기본구상, 토지이용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과 관련하여, 대부분 친수시설 정의에 없는 대단위 관광․위락시설 포함시키고 있고, 재원조달의 경우 민간자본 투자계획 수립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동안 민자시설이 수익성을 고려한 시설임을 감안하면 친수시설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 지역에 대한 개발 또는 복원이 군산시와 서천군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5일(금)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군산내항 준설토 투기장 활용과 관련한 국토해양부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전북 군산시 해망동 일원에 대한 준설토 투기장 활용과 관련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용역 내용이 어느 한 지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립적 입장에서 용역이 추진되고 그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금강하구로, 금강하구둑을 비롯, 군산LNG복합화력발전소, 새만금 방조제, 군산국가산업단지 등 많은 국책시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면서, “이로 인해 이미 해양오염과 토사퇴적의 가속화가 심각한 상태로 수산업 피해증가 및 항만기능이 쇠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발주용역이 개발기본구상, 토지이용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과 관련하여, 대부분 친수시설 정의에 없는 대단위 관광․위락시설 포함시키고 있고, 재원조달의 경우 민간자본 투자계획 수립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동안 민자시설이 수익성을 고려한 시설임을 감안하면 친수시설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 또는 복원이 군산시와 서천군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