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형준의원-문광위]CBS인터뷰내용
의원실
2004-10-18 1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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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박형준, "통일시대의 자원 금강산, 난개발 막아야"
[노컷뉴스 2004-10-12 02:08]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문화관광위원회에서 새로운 대안제시형 국감으로 주목받고 있
는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을 만나봅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지난 주 문광위 한국관광공사 대상 국감에서 대안제시형 국감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
았는데. 어떤 문제를 주로 지적했나?
◑ 박형준 의원>
금강산 관광 자원이 우리나라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대단히 중요한 자원 아닌가. 그래서 금강
산 관광 자원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은 민족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생각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강산 관광이 주관 업체의 적자 문제 때문에 손님을 많이 받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우
리 보좌진들이 직접 금강산에 가서 자료를 구하고 사진을 찍어왔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업체에 이렇게 마냥 맡겨둘 것
이 아니라 관광 공사가 금강산 개발의 공동 주체니까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
도록 하고, 개발 주체와 사업 주체를 분명히 나누고 관광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
으로 제시했다.
◎ 사회/정범구 박사>
과거 16대 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금강산 관광 사업 자체를 대북 퍼주기라고 봐서 외면했고,
관광공사가 남북협력기금을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았나? 박형준 의원은 지금까
지의 한나라당 입장과는 다른 접근을 한 것인데.
◑ 박형준 의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꼭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는 차
원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금강산 개발 문제가 쟁점이 됐던 것은 현
금 지원 문제 때문이었는데 이미 개성공단 사업 등 불가피하게 현금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
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교류협력 사업을 민족의 이익에 맞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사회/정범구 박사>
한국관광공사측의 답변은?
◑ 박형준 의원>
제 이야기가 전적으로 옳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것은 관광공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통일부, 청와대 등 금강산 개발 사업의 실질적인 정책 주체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
책을 새롭게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공사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했지
만, 저나 저희 당 차원에서도 올바른 방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사회/정범구 박사>
박형준 의원께서는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영
화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무엇이 가장 심각한가?
◑ 박형준 의원>
지금 우리 영화가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고, 한류열풍의 주역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기
반이 중요하다.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전문인력, 특히 화려하지 않지만 뒤에서 고생하는 많은 스
탭진들이 있다.
우리가 4개 영화 촬영현장을 찾아가서 스탭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그들이 대
단히 희생을 당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보이지 않는 인력의 초과 착취 구조 위에서 한국 영
화가 서 있다는 충격적인 결론을 얻었다.
이렇게 가면 영화산업을 뒷받침하는 전문인력들의 이직률도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전문
인력이 재생산되지도 않는다. 영화는 이미 21세기로 가고 있고, 주도 산업화 되고 있는데 영화
계의 현실은 아직 80년대 이전의 현실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영화계 스스로의 개혁 노력도 필요하고 영화진흥위원회, 정부 차원에
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한국영화 발전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 사회/정범구 박사>
이 문제는 사실 전에도 여러 차례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실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 박형준 의원>
기본적으로 영화계의 인식 부족이 가장 크다고 본다. 당장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서, 또는 오랜
관행으로 인한 타성이라고 본다. 대부분 영화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기사가 되거나 감독이 되
는 것을 꿈꾸고 들어오는데 그런 열망을 이용해서 그들을 과잉 착취하고 있다.
◎ 사회/정범구 박사>
그래서 스탭들은 전부터 고용 계약을 맺을 때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
것이 잘 안되는 모양이다.
◑ 박형준 의원>
그것이 영화계의 현실이다. 자신이 올라서기 위해서는 잘 보여야 하니까 자신을 희생해서 그
런 문제들을 덮어버리는 관행이 쌓여왔고, 그러다 보니까 표준 계약서 문제도 제대로 제기되
지 못하고 그런 도제 제도 형태를 갖다 보니까 조직화되기가 힘들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약 주
[노컷뉴스 2004-10-12 02:08]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문화관광위원회에서 새로운 대안제시형 국감으로 주목받고 있
는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을 만나봅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지난 주 문광위 한국관광공사 대상 국감에서 대안제시형 국감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
았는데. 어떤 문제를 주로 지적했나?
◑ 박형준 의원>
금강산 관광 자원이 우리나라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대단히 중요한 자원 아닌가. 그래서 금강
산 관광 자원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은 민족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생각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강산 관광이 주관 업체의 적자 문제 때문에 손님을 많이 받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우
리 보좌진들이 직접 금강산에 가서 자료를 구하고 사진을 찍어왔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업체에 이렇게 마냥 맡겨둘 것
이 아니라 관광 공사가 금강산 개발의 공동 주체니까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
도록 하고, 개발 주체와 사업 주체를 분명히 나누고 관광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
으로 제시했다.
◎ 사회/정범구 박사>
과거 16대 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금강산 관광 사업 자체를 대북 퍼주기라고 봐서 외면했고,
관광공사가 남북협력기금을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았나? 박형준 의원은 지금까
지의 한나라당 입장과는 다른 접근을 한 것인데.
◑ 박형준 의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꼭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는 차
원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금강산 개발 문제가 쟁점이 됐던 것은 현
금 지원 문제 때문이었는데 이미 개성공단 사업 등 불가피하게 현금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
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교류협력 사업을 민족의 이익에 맞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사회/정범구 박사>
한국관광공사측의 답변은?
◑ 박형준 의원>
제 이야기가 전적으로 옳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것은 관광공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통일부, 청와대 등 금강산 개발 사업의 실질적인 정책 주체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
책을 새롭게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공사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했지
만, 저나 저희 당 차원에서도 올바른 방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사회/정범구 박사>
박형준 의원께서는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영
화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무엇이 가장 심각한가?
◑ 박형준 의원>
지금 우리 영화가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고, 한류열풍의 주역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기
반이 중요하다.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전문인력, 특히 화려하지 않지만 뒤에서 고생하는 많은 스
탭진들이 있다.
우리가 4개 영화 촬영현장을 찾아가서 스탭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그들이 대
단히 희생을 당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보이지 않는 인력의 초과 착취 구조 위에서 한국 영
화가 서 있다는 충격적인 결론을 얻었다.
이렇게 가면 영화산업을 뒷받침하는 전문인력들의 이직률도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전문
인력이 재생산되지도 않는다. 영화는 이미 21세기로 가고 있고, 주도 산업화 되고 있는데 영화
계의 현실은 아직 80년대 이전의 현실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영화계 스스로의 개혁 노력도 필요하고 영화진흥위원회, 정부 차원에
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한국영화 발전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 사회/정범구 박사>
이 문제는 사실 전에도 여러 차례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실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 박형준 의원>
기본적으로 영화계의 인식 부족이 가장 크다고 본다. 당장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서, 또는 오랜
관행으로 인한 타성이라고 본다. 대부분 영화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기사가 되거나 감독이 되
는 것을 꿈꾸고 들어오는데 그런 열망을 이용해서 그들을 과잉 착취하고 있다.
◎ 사회/정범구 박사>
그래서 스탭들은 전부터 고용 계약을 맺을 때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
것이 잘 안되는 모양이다.
◑ 박형준 의원>
그것이 영화계의 현실이다. 자신이 올라서기 위해서는 잘 보여야 하니까 자신을 희생해서 그
런 문제들을 덮어버리는 관행이 쌓여왔고, 그러다 보니까 표준 계약서 문제도 제대로 제기되
지 못하고 그런 도제 제도 형태를 갖다 보니까 조직화되기가 힘들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약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