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놓고 또 충돌

[MBN뉴스 2004-10-15 15:3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가 도마위에 올
랐습니다. 또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강하게 비판한 보고서를 두고서도 여야간 논란이 이어졌습
니다. 보도에 김세의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인권위의 정치적 편향성 여부
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인권위가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의견을 낸데 대해 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옹
호한 반면, 한나라당은 과도한 정치적 지향성을 드러낸 결정이라고 맞섰습니다.

인터뷰 : 주성영 / 한나라당 의원 - "시민 단체 출신이 자료가 된 민간협 단체가 국보법 피해의
식이 있는 단체이다. 인권위 공정성이 의심가는 것이다."

인터뷰 : 정성호 / 열린우리당 의원 - "과거 6.25상황에서 만들어진 국보법이 변하고 폐지돼야
한다. 견해는?"

인터뷰 : 김창국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전적으로 동감이다."

또 인권위가 미국의 북한 인권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보고서 내용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
어졌습니다.

인터뷰 : 양승조 / 열린우리당 의원 - "북한 인권법으로 북한의 환경이 오히려 더 후퇴되는 것
아닌가?"

인터뷰 : 김재경 / 한나라당 의원 -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접근한 모습없다. 북한의 인권
법이 순수성에 의심간다고 생각하나?"

인터뷰 : 김창국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저는 실무자가 법안을 검토하면서 상식적인 수준
에서 법안을 담아서 발표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인권위가 정부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눈치보기라며 비판했고, 여당 의원
들은 미국의 북한 인권법이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 김세의 기자 - "결국 국가인권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성 소수자 인권보호와 장애
인 인권침해 문제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김세의입니다."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