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성호의원]언론보도-"여야 인권위 평향성 놓고 설전"
"여야 인권위 평향성 놓고 설전"


[SBS TV 2004-10-16 09:20]

<앵커>국정감사가 이제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15일) 법사위 국감에서는 국가인권위의 정치적 편향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인권위가 지난 8월, 국보법 폐지 권고 의견을 낸 데 대해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인권위가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은영/열린우리당 의원 : 인권위가 국보법 폐지 당위성 적극 홍보해 주길 바란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적절하고 지나치게 정치적인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조/한나라당 의원 : 국보법 폐지 권고는 부적절, 인권문제 아니라 정치적 문제다.
미 의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도 논란거리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정성호/열린우리당 의원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히려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습
니다.

[김재경/한나라당 의원 : 북한 인권에 대해선 말 안하는 이중적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인권위가 민가협 등 특정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열린
우리당은 보수단체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했던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도 국회는 여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