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정의원실-20121008]<문화체육관광부>한류월드 언제완공되나
의원실
2012-10-08 07: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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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광부 한류월드 조성 관련 질의
한류월드 언제 완공되나?…1구역 중단에 2구역은 대법원행
2004년부터 건설한 복합단지는 아직도 ‘허허벌판’
1. (법정싸움 중) 문광부는 2004년부터 한류관광을 육성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킨텍스와 연계하여 고양시 일산지역 일대를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관광 인프라의 집적지이자 아시아 대중문화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5조9400억원을 투자하여‘한류월드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나 1구역(테마파크)과 2구역(복합시설) 모두 법정싸움 중임
- 1구역은 지난 6월 프라임건설 측이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중단된 상태임
- 2구역은 일산프로젝트가 지난 2008년 5942억원에 한류월드 2구역(8만3220㎡)낙찰 받았으나, 2010년 6월 일산프로젝트가 금융위기 등을 이유로 중도금(1337억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경기도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음
- 2010. 6월 한류월드 책임자이지 경기도를 대표하는‘경기도시공사’측은 일산프로젝트에 계약금 594억원을 몰수한 상태
- 2010. 10월 일산프로젝트는 경기도의 계약해지에 불복하여, 매수인 지위존재 확인청구소송과 소유권 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에 제기함
- 2011. 8월 1심 재판에서 일산프로젝트 기각됨, 일산프로젝트 항소함
- 2012. 7월 2심 재판에서 일산프로젝트 패소함. 일산프로젝트 상고함
☞ 한류월드에서 가장 핵심이였던 1구역의 테마파크는 땅값의 중도금 연체 등으로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2구역은 아직도 법정 싸움을 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하면 2014년까지 준공이 가능하겠는가?
2. (매년 업무보고에 동일한 내용만 기입) 2010부터 2012년 문광부의 업무보고를 보면 한류월드 조성에 관한 내용은 변화가 없으며, 동일한 내용만이 기입되어 있음
- 2010년 문광부 업무보고 일부
- 2011년 문광부 업무보고 일부
- 2012년 문광부 업무보고 일부
☞ (*PT화면) 보시는 화면처럼 한류월드 관련하여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업무보고를 해왔지만, 업무보고에는 추진성과 및 계획안은 없이 붕어빵처럼 ‘수도권지역에 관광복합단지 조성 추진’이라는 똑같은 내용만 보고하는데, 사실상 1구역과 2구역은 사업이 중단된 것이 아닌가?
3. (공사는 오리무중, 한류월드는 허허벌판) 한류월드 내에 결국 차이나타운이나 테마파크 조성 단지는 아직도 허허벌판에 공사는 오리무중임
<그림1-한류월드 테마파크 조성단지 사진>
☞ (PT화면) 현장을 가보니, 보시는 화면처럼 한류월드는 방통위의 디지털콘텐츠 제작센터 건설외에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허허벌판이지 않는가?
4. 한류월드는 한류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문광부의 주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문광부에 한류월드와 관련 자료가 없음
- 문광부에 한류월드 조성 관련한 사업계획 및 경과, 진행계획안을 요청했으나 문광부에서는 해당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였음 (*관련자료는 고양시청에만 있음)
☞ 한류월드 조성 사업이 2004년부터 표류되어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다면, 단순히 민간사업자들에게만 사업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문광부는 경기도와 논의하여 하루빨리 해결방안을 논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류월드 언제 완공되나?…1구역 중단에 2구역은 대법원행
2004년부터 건설한 복합단지는 아직도 ‘허허벌판’
1. (법정싸움 중) 문광부는 2004년부터 한류관광을 육성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킨텍스와 연계하여 고양시 일산지역 일대를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관광 인프라의 집적지이자 아시아 대중문화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5조9400억원을 투자하여‘한류월드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나 1구역(테마파크)과 2구역(복합시설) 모두 법정싸움 중임
- 1구역은 지난 6월 프라임건설 측이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중단된 상태임
- 2구역은 일산프로젝트가 지난 2008년 5942억원에 한류월드 2구역(8만3220㎡)낙찰 받았으나, 2010년 6월 일산프로젝트가 금융위기 등을 이유로 중도금(1337억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경기도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음
- 2010. 6월 한류월드 책임자이지 경기도를 대표하는‘경기도시공사’측은 일산프로젝트에 계약금 594억원을 몰수한 상태
- 2010. 10월 일산프로젝트는 경기도의 계약해지에 불복하여, 매수인 지위존재 확인청구소송과 소유권 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에 제기함
- 2011. 8월 1심 재판에서 일산프로젝트 기각됨, 일산프로젝트 항소함
- 2012. 7월 2심 재판에서 일산프로젝트 패소함. 일산프로젝트 상고함
☞ 한류월드에서 가장 핵심이였던 1구역의 테마파크는 땅값의 중도금 연체 등으로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2구역은 아직도 법정 싸움을 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하면 2014년까지 준공이 가능하겠는가?
2. (매년 업무보고에 동일한 내용만 기입) 2010부터 2012년 문광부의 업무보고를 보면 한류월드 조성에 관한 내용은 변화가 없으며, 동일한 내용만이 기입되어 있음
- 2010년 문광부 업무보고 일부
- 2011년 문광부 업무보고 일부
- 2012년 문광부 업무보고 일부
☞ (*PT화면) 보시는 화면처럼 한류월드 관련하여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업무보고를 해왔지만, 업무보고에는 추진성과 및 계획안은 없이 붕어빵처럼 ‘수도권지역에 관광복합단지 조성 추진’이라는 똑같은 내용만 보고하는데, 사실상 1구역과 2구역은 사업이 중단된 것이 아닌가?
3. (공사는 오리무중, 한류월드는 허허벌판) 한류월드 내에 결국 차이나타운이나 테마파크 조성 단지는 아직도 허허벌판에 공사는 오리무중임
<그림1-한류월드 테마파크 조성단지 사진>
☞ (PT화면) 현장을 가보니, 보시는 화면처럼 한류월드는 방통위의 디지털콘텐츠 제작센터 건설외에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허허벌판이지 않는가?
4. 한류월드는 한류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문광부의 주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문광부에 한류월드와 관련 자료가 없음
- 문광부에 한류월드 조성 관련한 사업계획 및 경과, 진행계획안을 요청했으나 문광부에서는 해당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였음 (*관련자료는 고양시청에만 있음)
☞ 한류월드 조성 사업이 2004년부터 표류되어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다면, 단순히 민간사업자들에게만 사업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문광부는 경기도와 논의하여 하루빨리 해결방안을 논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