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설훈의원실-20121008]<기재위>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08 09:15:38
51
51
Ⅰ. 8조 영업이익 삼성, 사내유보금은 101조
- 10대 재벌 사내유보금 총 183조원
- 웅덩이에 고인 물은 썩는다…과다 사내유보금 과세해야
Ⅱ. 협동조합 활성화, 정부가 전폭 지원해야
- 기존법인과 동등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세제개편
- 정부-협동조합 간 파트너십, 사회적경제의 든든한 축
Ⅲ. 과도한 단기투자 집중, 주식양도차익과세로 장기투자 전환
- 개인투자자 거래회전율 대부분 1,000 이상
- 주식양도차익과세로 변동성 줄여야
Ⅳ. 금융시장 불안의 주범 투기적 거래, 토빈세 도입으로 억제해야
- 그리스 유로존 탈퇴우려 당시 주식시장의 불안이 금융시장 불안에 가장 큰 기여
- 토빈세 도입 법안 승인 뒤 주변국들 유사 법안 채택 시까지 시행 유보
Ⅴ. 골프장 2만원 덜 내면 내수활성화?
- 세수 3,000억 감소, 보전 방안조차 없어
보도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