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21008]불산누출사고 대책, 보건복지부, 관계부처 및 의료계와 힘을 모아 국민안전 대책 마련해야
의원실
2012-10-08 09: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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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누출사고] 보건복지부, 관계부처 및 의료계와 힘을 모아 국민안전 대책 마련해야
- 피해지역 주민, 현장 공무원 및 의료진을 위한 대응매뉴얼 마련 및
현장 검진과 연계한 거점의료원 대책 등 필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달 27일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의 피해주민과 현장을 지키는 공무원, 의료진에 대한 2차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우선 피해지역에 대한 정확한 역학조사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반은 피해지역 역학조사를 지역 의료원 공보의 등에게 전가하지 말고 본부에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고발생 장소에서 불과 1.4km떨어진 구미코에 설치된 진료소에 대해선 “대기 중 불산 미검출로 발표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근의 나무들이 말라죽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불산 농도검사 재실시가 시급히 필요한 상태” 등인 것을 지적하며 “이 지역에 진료소를 설치한 것이 현지 주민의 안심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위해선 영향반경 밖의 안전지대에 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문정림 의원은 구미시의 의료진을 통한 지역주민 검진에서 드러나는 현황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1 주민 뿐 아니라 현장 의료진 및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구 등의 보급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이나 공무원에게는 불산을 여과할 수 있는 분진마스크, 보안경 등과 함께 방진복 등이 필수적으로 보급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단순분진마스크와 보안경을 일부만 보급 받거나 착용하고 있다. 의료진 등은 방진복 등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복에 가운만 착용한 채 진료하고 있는 상태이고 세탁 등의 조치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장 공무원들에게는 불안감 조성을 이유로 보호구 착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2. 검사결과 확인 지연, 판독결과 등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 그리고 약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 혈액 화학검사의 경우 2일 이후 결과가 나오는 점, 흉부 단순 검사의 경우 이동형 차량기기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고 있으나 판독 등의 어려움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타이레놀 등의 약제를 처방하고 있으나 이도 의료원에서 지참한 소량의 약제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3. 정확한 검진과 진료를 위해서는 추가 의료진 투입이 불가피하며, 검진 후 거점병원 활용 등 의료기관 연계 지침이 필요하다.
: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으로 피해지역 주민은 하루 평균 250명 이상이 진료소로 몰리고 있어, 의료진은 난황을 겪고 있다. 현재 경북도내 김천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등의 원장 혹은 봉직의와 함께 공보의들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검진(증상 청취, 혈액 화학검사와 단순 방사선 검사 및 판독 등의 진료)을 하고 있으나, 고된 진료의 피로보다도 검진을 했던 환자들을 추적 진료 시, 병원 선정 및 이송 방법, 치료 기간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없다보니 의료진의 진료 계획뿐 아니라, 환자 안내 시에도 고충을 겪고 있다.
4. 긴박한 상황에서도 업무를 떠넘기는 전시행정의 행태도 발생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원 역학조사반이라 칭하고 출동하여, 의료원에서 파견나와 진료에 쫓기는 공보의 등에게 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날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의원은 구미 현장에서의 피해지역 진료소의 검진상황에 대해 상기 문제를 지적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구미 불산 누출사고에서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국민 생명에 대한 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며 “부처 간의 늑장대응으로 아직까지 사후처리가 미흡한 가운데, 피해지역에 남아있는 주민들과 의료진, 공무원들의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문의원은 “결론적으로, 사고지역 주민과 현장 공무원, 의료진을 위한 대응매뉴얼의 제작·배포가 시급하다. 또한 국가 재난에 버금가는 사고에 보건복지부는 의협 및 산하 경북도 의사회, 구미시 의사회 등과 협조하여 현장의 의료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지역검진과 이송체계에 대해 지역거점병원과 연결하여 피해 주민들의 진료를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반감기가 긴 맹독성 화학물질 사고인 만큼 사고발생 지역에 산업의학회 또는 산업의학전문의로 부터의 자문을 통해 중·장기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피해지역 주민, 현장 공무원 및 의료진을 위한 대응매뉴얼 마련 및
현장 검진과 연계한 거점의료원 대책 등 필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달 27일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의 피해주민과 현장을 지키는 공무원, 의료진에 대한 2차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우선 피해지역에 대한 정확한 역학조사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반은 피해지역 역학조사를 지역 의료원 공보의 등에게 전가하지 말고 본부에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고발생 장소에서 불과 1.4km떨어진 구미코에 설치된 진료소에 대해선 “대기 중 불산 미검출로 발표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근의 나무들이 말라죽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불산 농도검사 재실시가 시급히 필요한 상태” 등인 것을 지적하며 “이 지역에 진료소를 설치한 것이 현지 주민의 안심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위해선 영향반경 밖의 안전지대에 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문정림 의원은 구미시의 의료진을 통한 지역주민 검진에서 드러나는 현황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1 주민 뿐 아니라 현장 의료진 및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구 등의 보급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이나 공무원에게는 불산을 여과할 수 있는 분진마스크, 보안경 등과 함께 방진복 등이 필수적으로 보급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단순분진마스크와 보안경을 일부만 보급 받거나 착용하고 있다. 의료진 등은 방진복 등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복에 가운만 착용한 채 진료하고 있는 상태이고 세탁 등의 조치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장 공무원들에게는 불안감 조성을 이유로 보호구 착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2. 검사결과 확인 지연, 판독결과 등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 그리고 약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 혈액 화학검사의 경우 2일 이후 결과가 나오는 점, 흉부 단순 검사의 경우 이동형 차량기기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고 있으나 판독 등의 어려움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타이레놀 등의 약제를 처방하고 있으나 이도 의료원에서 지참한 소량의 약제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3. 정확한 검진과 진료를 위해서는 추가 의료진 투입이 불가피하며, 검진 후 거점병원 활용 등 의료기관 연계 지침이 필요하다.
: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으로 피해지역 주민은 하루 평균 250명 이상이 진료소로 몰리고 있어, 의료진은 난황을 겪고 있다. 현재 경북도내 김천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등의 원장 혹은 봉직의와 함께 공보의들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검진(증상 청취, 혈액 화학검사와 단순 방사선 검사 및 판독 등의 진료)을 하고 있으나, 고된 진료의 피로보다도 검진을 했던 환자들을 추적 진료 시, 병원 선정 및 이송 방법, 치료 기간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없다보니 의료진의 진료 계획뿐 아니라, 환자 안내 시에도 고충을 겪고 있다.
4. 긴박한 상황에서도 업무를 떠넘기는 전시행정의 행태도 발생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원 역학조사반이라 칭하고 출동하여, 의료원에서 파견나와 진료에 쫓기는 공보의 등에게 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날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의원은 구미 현장에서의 피해지역 진료소의 검진상황에 대해 상기 문제를 지적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구미 불산 누출사고에서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국민 생명에 대한 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며 “부처 간의 늑장대응으로 아직까지 사후처리가 미흡한 가운데, 피해지역에 남아있는 주민들과 의료진, 공무원들의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문의원은 “결론적으로, 사고지역 주민과 현장 공무원, 의료진을 위한 대응매뉴얼의 제작·배포가 시급하다. 또한 국가 재난에 버금가는 사고에 보건복지부는 의협 및 산하 경북도 의사회, 구미시 의사회 등과 협조하여 현장의 의료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지역검진과 이송체계에 대해 지역거점병원과 연결하여 피해 주민들의 진료를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반감기가 긴 맹독성 화학물질 사고인 만큼 사고발생 지역에 산업의학회 또는 산업의학전문의로 부터의 자문을 통해 중·장기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