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종학의원실-20121008] 재벌 면세점, 관세청이 갱신기준 바꿔 특혜주려 해
의원실
2012-10-08 09: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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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면세점, 현행 고시에 의한 특허갱신 기준 미달 상황 관세청이 갱신 기준 바꿔 특혜 주려해
- 일부 재벌 면세점, 현재 특허갱신 기준인 외국인 비중 및 매출액 기준 미달
- 관세청은 현행 갱신 기준을 적용하기도 전에, 외국인 비중 및 매출액 기준 없애는 고시 개정 중
- 이는 매출액 대비 30만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재벌 면세점 특허수수료 특혜에 이은 또 다른 특혜로 즉각 중단해야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세요]
- 일부 재벌 면세점, 현재 특허갱신 기준인 외국인 비중 및 매출액 기준 미달
- 관세청은 현행 갱신 기준을 적용하기도 전에, 외국인 비중 및 매출액 기준 없애는 고시 개정 중
- 이는 매출액 대비 30만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재벌 면세점 특허수수료 특혜에 이은 또 다른 특혜로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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