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08]덩치키우기에만 급급했던 주공&#8228토공수주경쟁, 사업지연으로 해당 주민만 피해
의원실 2012-10-08 09:31:15 32
덩치키우기에만 급급했던 주공․토공수주경쟁, 사업지연으로 해당 주민만 피해

- 주공 미착공사업장, 주거지역 31, 도시재생 29, 택지개발 12 … 309개중 90개
- 토공 미착공사업장, 택지개발 27, 산업단지 22, 경제자유 11 … 97개중 45개
- 면밀한 사업성 검토 없이 주거지역, 도시재생, 택지개발 등에 매달리다 사업지연 초래
- LH 보상 미착수 사업장, 대책 없이‘추진 여부 검토중’시간끌기
- LH 설립목적인 주거생활 향상, 국토 효율적인 이용 못하고 국민피해만 초래

 주공 ․ 토공, 방만한 사업확장에 치중한 결과 사업지연만 초래
- 통합 이전 주공 309개 사업장(5,700만평) 수주, 토공은 97개 사업장(8,931만평) 수주
- 주공 수주 사업장 48, 토공 수주 사업장 31 추진여부 검토중(137개 중 57개 사업장)
- 구조조정 당시 사업비 조달 어려움 이유로 수익성 없는 사업 일방적 중단 발표한 LH를 향한 우려와 비판이 현실로 나타남
- 면적별로 보면 주공 수주 전체 면적 5,700만평 중 34인 1,947만평 보상 미착수, 토공은 전체 면적 8,931만평 중 35인 3,163만평 미착수
- 한편, 주공 미착공 사업장 90개 중 주거지역 31, 도시재생 29, 택지개발 12 최다
․ ‘주거지역’유형은 임대주택 건설도 포함돼 있다고 하나 사업방식 자체가 민간 아파트와 동일해 수익성에 치중
․ ‘도시재생’유형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일부 공공성은 띠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민간사업
- 결과적으로 LH는 설립목적인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도 하지 못한 채 미착공 57개 사업장을 애물단지로 전락시킴

 덩치만 키우다 수익도 못 올리고 사업은 해제되거나 지연 중
- 결과적으로 주공과 토공이 벌인 사업은 대부분 국책사업도 아니었고, 수익사업도 되지 못함
- 주공과 토공의 방만한 수주경쟁은 영업실패로 이어져 애꿎은 해당 사업장 주민들만 사업지연 피해
- 더욱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사업추진 검토중’사업장 57개에 대한 대책은 요원하기만 함.
첨부파일
[윤후덕-국토위]한국토지주택공사_국감보도자료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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