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08]130조 부채 LH, 신사옥은 호화 성남시청보다 2.3배 가격
의원실
2012-10-08 09: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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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조 부채 LH, 신사옥은 호화 성남시청보다 2.3배 가격
- 직원 1인당 평균 97.9㎡(29.7평)으로 중형 아파트 1채 꼴
- 업무시설외 헬스장, 수영장, 체육관과 인조잔디 축구장, 농구장 등 호화판
- 지방이전계획에 따른 업무시설 기준 1인당 56.53m²범위 기준은 있으나마나
호화청사 대명사 성남시청보다 2.3배 더 비싸
- 본사 신사옥은 업무시설 및 커뮤니티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상20층, 지하2층 규모(연면적 139,295㎡)로 공사비는 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3.3m²당 840만원(3,540억원), 현재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공고중인 것이며 1,423명이 이전할 예정임.
- LH 신사옥 공사비는 호화청사로 알려진 성남시청 공사비(1,540억원)의 2.3배가 넘는 규모. 또 1만명이 사용하는 서울시 신청사 공사비용 2,012억원보다도 1,528억원이 더 비싼 것.
- LH 신사옥은 업무시설외 헬스장, 수영장, 체육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옥외에는 인조잔디 축구장과 농구장 등도 지을 예정임
직원 1인당 평균 약 97.9㎡(29.7평)으로 아파트 한 채 공간 사용하는 꼴
- LH 신사옥 3.3㎡당 공사비는 840만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공모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세종시 신청사는 3.3㎡당 600만원, 서울시 신청사는 725만원, 성남시청은 737만원임
- 행안부의 정부 사옥관리규정에는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을 7-17㎡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데 LH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사옥 규정을 적용받지 않지만 지방이전을 계기로 호화사옥을 짓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듯
신사옥 시설규모가 지방이전계획수립지침에 적합하게 계획하였는가?
- 정부는 지방이전계획 승인시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시설규모 및 건축비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 업무시설은 1인당 연면적 56.53m² 범위 내에서 하고, 기관별 특수시설은 재원조달 가능하거나 기관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건축비 단가는 m²당 2백30만3천원을 기준으로 하되, 시설특성․신재생에너지 공사비 등이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 별도 적용하도록 했음
- LH신사옥의 시설규모는 업무시설을 필요면적이나 사용인력에 비해 과다하게 신축하고 있으며, 혁신도시가 지역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어 직원의 건강 및 여가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구실로 기타 부대시설까지 계획한다는 점은 문제
- 부채규모 130조원의 LH의 재무여건을 고려하고 직원 약 1,400명이 근무할 신사옥의 공사비 3,500억원에 대한 타당성 검증 필요할 것임
- 직원 1인당 평균 97.9㎡(29.7평)으로 중형 아파트 1채 꼴
- 업무시설외 헬스장, 수영장, 체육관과 인조잔디 축구장, 농구장 등 호화판
- 지방이전계획에 따른 업무시설 기준 1인당 56.53m²범위 기준은 있으나마나
호화청사 대명사 성남시청보다 2.3배 더 비싸
- 본사 신사옥은 업무시설 및 커뮤니티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상20층, 지하2층 규모(연면적 139,295㎡)로 공사비는 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3.3m²당 840만원(3,540억원), 현재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공고중인 것이며 1,423명이 이전할 예정임.
- LH 신사옥 공사비는 호화청사로 알려진 성남시청 공사비(1,540억원)의 2.3배가 넘는 규모. 또 1만명이 사용하는 서울시 신청사 공사비용 2,012억원보다도 1,528억원이 더 비싼 것.
- LH 신사옥은 업무시설외 헬스장, 수영장, 체육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옥외에는 인조잔디 축구장과 농구장 등도 지을 예정임
직원 1인당 평균 약 97.9㎡(29.7평)으로 아파트 한 채 공간 사용하는 꼴
- LH 신사옥 3.3㎡당 공사비는 840만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공모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세종시 신청사는 3.3㎡당 600만원, 서울시 신청사는 725만원, 성남시청은 737만원임
- 행안부의 정부 사옥관리규정에는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을 7-17㎡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데 LH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사옥 규정을 적용받지 않지만 지방이전을 계기로 호화사옥을 짓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듯
신사옥 시설규모가 지방이전계획수립지침에 적합하게 계획하였는가?
- 정부는 지방이전계획 승인시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시설규모 및 건축비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 업무시설은 1인당 연면적 56.53m² 범위 내에서 하고, 기관별 특수시설은 재원조달 가능하거나 기관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건축비 단가는 m²당 2백30만3천원을 기준으로 하되, 시설특성․신재생에너지 공사비 등이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 별도 적용하도록 했음
- LH신사옥의 시설규모는 업무시설을 필요면적이나 사용인력에 비해 과다하게 신축하고 있으며, 혁신도시가 지역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어 직원의 건강 및 여가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구실로 기타 부대시설까지 계획한다는 점은 문제
- 부채규모 130조원의 LH의 재무여건을 고려하고 직원 약 1,400명이 근무할 신사옥의 공사비 3,500억원에 대한 타당성 검증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