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21008]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의원실
2012-10-08 10: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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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전두환의 일해재단이 모델이었나?
문화 말살·문화계 학살·문화인 파벌정책으로 점철된 MB정부 문화정책
○ 지난 2008년 8월 28일,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소위 좌파문화인 척결 문건이 공개된 바 있음.동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중심위원회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영화진흥위원회를 좌파문화단체로 규정하였고,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우리나라 영화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괴물’, ‘JSA’등을 좌파영화로 낙인찍었음.
- 또한 좌파집단에 대한 인적청산은 소리없이 지속실시하되, BH는 민정을 통해 위원장의 인적청산 작업을 지속 감시독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09년부터 좌파단체 지원예산을 근절해야 한다고 적시함.
- 2008년 8월 동 보고서가 작성된 후, 향후 일정에 따라 동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됨. 왜냐하면 동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실제로 거의 그대로 실행되었기 때문임.
- 좌파문화단체로 규정하고, BH 민정을 통해 위원장의 인적청산을 독려했기 때문인지 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위원장은 온갖 사퇴협박을 받은 후 2008년 12월 5일 해임되었으며, 이에 앞서 민예총 이사장을 역임한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역시 동년 11월 해임조치를 당했으며, 소위 좌파영화인들로 낙인찍힌 소속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도 대폭 축소되거나 삭감되었음.
- 또한 2008년 11월 28일 문화콘텐츠산업연구소와 문화콘텐츠포럼 운영이 핵심사업 이었던 (사)한국문화콘텐츠산업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활동을 개시하였음.
▶ 전두환 정권의 일해재단과 너무나 흡사한 MB정권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 그러나 동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단기간에 좌파 척결을 위한 전쟁을 하기 보다는 좌파를 대신 할 건전한 우파의 구심점을 신진세력 중심으로 조직화’ 하는 것임. 이를 위해 ‘문화정책포럼’을 형성하고, 실행기관으로 ‘한국문화산업연구소’를 설립, ‘문화산업 모금회’를 설립해 대통령 및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금을 조성, 우파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것임.
• 이는 과거 전두환 군사정권이 버마 아웅산 사태를 빌미로 기업들을 협박해 기부금을 강제로 출연받아 설립한 ‘일해재단’을 본보기로 삼았던 것으로 보여짐.
당시 일해재단은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사임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정을 농단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
○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추진되었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역시 대기업을 강압(?)하여 수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우파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줄세우기 함으로써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문화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꼼수전략이 아닌가 의심스러움.
일해재단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목 적
순국사절 및 부상자와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86·88 국제경기 선수 및 지도자육성(83년)
�세기 국력신장과 조국평화통일 앞당기기 위한 것(84년)
건전한 문화세력에 대한 자금지원
(건전한 우파의 구심점을 신진세력 중심으로 조직화)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쪽으로 배정,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 추진
명분설정
아웅산 피해자들에게 23억5천만원 위로금 지급
글로벌 시장 지향하며 영진위를 통해 영화분야 1,000억원 펀드조성(15편 규모)
실행기관
일해연구소 설립(1986)
한국문화산업연구소 설립
주요사업
사회 각 분야에서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양성
대내외적 중,장기 정책연구
국가발전 공헌자 시상
항구적 우파 문화권력 유지를 위한 인력양성
각종 포럼, 세미나, 공연, 정책대안 개발
컨텐츠 공모전, 우파사업 지원
자금조달방식
모금회 설립
문화산업 모금회 설립
기부금출연자
전두환 대통령 20억 출연
정주영(현대)·김우중(대우)·최종현(선경) 등 총 56명의 재벌 대기업이 총 598억원 출연(84년~87년까지)
(이명박) 대통령 기부 약 20억원
SKT, 현대차, 삼성 등 사회환원이 필요한 기업대상 투자계획 발표
매년 200억씩 1,000억원 규모
건물 건립
�년뒤 완공된 일해연구소
(성남 시흥동 소제 2만6천평 규모)
�년간 약500억규모 문화창조센터 건립
(삼성소유 송현동 미대사관직원숙소 2만평방미터)
○ 동 문건에 적시된 내용 중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는 내용은 ‘사회환원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요청했을 기부금 리스트임. 일부 대기업을 상대로 기부금 출연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정권 눈치보기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임.
(질문) 장관!이처럼 이명박 정부 5년 문화정책은 문화말살정책이며, ‘좌파 인적청산으로 20여명의 문화예술 기관장이 강제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등 문화계 학살정책이며,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이념성향을 제멋대로 편가르는 문화파벌정책이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문화예술계 인사를 사찰하고, 줄세우고, 검열하고, 이념성향을 분석하고 탄압했던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질문) 이명박 정부의 ‘좌파 예술인 척결’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지난 2008년 3월 안정숙 영화진흥위원장을 시작으로 사임하거나 강제로 해임된 기관장이 20여명이 넘었고, 이분들 중 김정헌 위원장과 김윤수 관장은 계약해지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음. 전임 유인촌 장관이 무자비하게 행한 조치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기관의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부처 책임자로서 전임 장관을 대신해서 사과할 의사는 없는가?
문화 말살·문화계 학살·문화인 파벌정책으로 점철된 MB정부 문화정책
○ 지난 2008년 8월 28일,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소위 좌파문화인 척결 문건이 공개된 바 있음.동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중심위원회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영화진흥위원회를 좌파문화단체로 규정하였고,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우리나라 영화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괴물’, ‘JSA’등을 좌파영화로 낙인찍었음.
- 또한 좌파집단에 대한 인적청산은 소리없이 지속실시하되, BH는 민정을 통해 위원장의 인적청산 작업을 지속 감시독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09년부터 좌파단체 지원예산을 근절해야 한다고 적시함.
- 2008년 8월 동 보고서가 작성된 후, 향후 일정에 따라 동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됨. 왜냐하면 동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실제로 거의 그대로 실행되었기 때문임.
- 좌파문화단체로 규정하고, BH 민정을 통해 위원장의 인적청산을 독려했기 때문인지 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위원장은 온갖 사퇴협박을 받은 후 2008년 12월 5일 해임되었으며, 이에 앞서 민예총 이사장을 역임한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역시 동년 11월 해임조치를 당했으며, 소위 좌파영화인들로 낙인찍힌 소속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도 대폭 축소되거나 삭감되었음.
- 또한 2008년 11월 28일 문화콘텐츠산업연구소와 문화콘텐츠포럼 운영이 핵심사업 이었던 (사)한국문화콘텐츠산업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활동을 개시하였음.
▶ 전두환 정권의 일해재단과 너무나 흡사한 MB정권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 그러나 동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단기간에 좌파 척결을 위한 전쟁을 하기 보다는 좌파를 대신 할 건전한 우파의 구심점을 신진세력 중심으로 조직화’ 하는 것임. 이를 위해 ‘문화정책포럼’을 형성하고, 실행기관으로 ‘한국문화산업연구소’를 설립, ‘문화산업 모금회’를 설립해 대통령 및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금을 조성, 우파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것임.
• 이는 과거 전두환 군사정권이 버마 아웅산 사태를 빌미로 기업들을 협박해 기부금을 강제로 출연받아 설립한 ‘일해재단’을 본보기로 삼았던 것으로 보여짐.
당시 일해재단은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사임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정을 농단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
○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추진되었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역시 대기업을 강압(?)하여 수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우파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줄세우기 함으로써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문화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꼼수전략이 아닌가 의심스러움.
일해재단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목 적
순국사절 및 부상자와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86·88 국제경기 선수 및 지도자육성(83년)
�세기 국력신장과 조국평화통일 앞당기기 위한 것(84년)
건전한 문화세력에 대한 자금지원
(건전한 우파의 구심점을 신진세력 중심으로 조직화)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쪽으로 배정,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 추진
명분설정
아웅산 피해자들에게 23억5천만원 위로금 지급
글로벌 시장 지향하며 영진위를 통해 영화분야 1,000억원 펀드조성(15편 규모)
실행기관
일해연구소 설립(1986)
한국문화산업연구소 설립
주요사업
사회 각 분야에서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양성
대내외적 중,장기 정책연구
국가발전 공헌자 시상
항구적 우파 문화권력 유지를 위한 인력양성
각종 포럼, 세미나, 공연, 정책대안 개발
컨텐츠 공모전, 우파사업 지원
자금조달방식
모금회 설립
문화산업 모금회 설립
기부금출연자
전두환 대통령 20억 출연
정주영(현대)·김우중(대우)·최종현(선경) 등 총 56명의 재벌 대기업이 총 598억원 출연(84년~87년까지)
(이명박) 대통령 기부 약 20억원
SKT, 현대차, 삼성 등 사회환원이 필요한 기업대상 투자계획 발표
매년 200억씩 1,000억원 규모
건물 건립
�년뒤 완공된 일해연구소
(성남 시흥동 소제 2만6천평 규모)
�년간 약500억규모 문화창조센터 건립
(삼성소유 송현동 미대사관직원숙소 2만평방미터)
○ 동 문건에 적시된 내용 중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는 내용은 ‘사회환원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요청했을 기부금 리스트임. 일부 대기업을 상대로 기부금 출연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정권 눈치보기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임.
(질문) 장관!이처럼 이명박 정부 5년 문화정책은 문화말살정책이며, ‘좌파 인적청산으로 20여명의 문화예술 기관장이 강제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등 문화계 학살정책이며,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이념성향을 제멋대로 편가르는 문화파벌정책이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문화예술계 인사를 사찰하고, 줄세우고, 검열하고, 이념성향을 분석하고 탄압했던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질문) 이명박 정부의 ‘좌파 예술인 척결’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지난 2008년 3월 안정숙 영화진흥위원장을 시작으로 사임하거나 강제로 해임된 기관장이 20여명이 넘었고, 이분들 중 김정헌 위원장과 김윤수 관장은 계약해지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음. 전임 유인촌 장관이 무자비하게 행한 조치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기관의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부처 책임자로서 전임 장관을 대신해서 사과할 의사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