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병헌의원실-20121008][전병헌국감]싸이 보러 시청온 10만명 범법자 등 문화부 질의종합
의원실 2012-10-08 10:52:44 36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_201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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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쑈’ 싸이 보러 온 10만명 시민이 잠재적 범법자
이해할 수 없는 싸이 6곡 유해매체 처분 통지서,
더 독해진 여성가족부의 비이성적인 음악 유해매체물 지정에 대해 문화부가 중지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업계 자율로 심의를 진행해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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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술인복지법, 예술인 기만수준의‘유명부실법&39으로 전락
-산재보험 100 자기부담 중소사업주 특례 적용, 최고은씨 살아있었어도 가입 안했을 것 -
-예술인복지 355억원 신청, 기재부에서 1/5만 반영, 재단설립․복지기금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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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 제3의 피에타를 위하여...‘피에타법’추진
-스크린 86.7독점 멀티플렉스, 자사계열 배급사 영화에 ‘스크린 몰아주기’ 불공정 심각-
-관객 만날 기회 없는 독립영화 위해 독립전용영화관 설립 지원, ‘피에타법’ 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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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픈마켓게임법 없었다면, 애니팡 신드롬도 없었다
친구 3명이 만들어낸 월매출 100억의 신화 애니팡
‘오픈마켓 게임 오픈’ 1년. 모바일게임 신세계 열렸고, 사고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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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글 566돌, 한글날 공휴일 지정 추진
문화부, 방향 잃은 한글박물관 건립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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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표 OSMU 컨텐츠 ‘웹툰,
중국사이트 불법 연재에도 문화부는 ‘강 건너 불구경’
-중국 사이트 불법 연재에 ‘작가 개인 대응하라’, 문화부는 현황파악도 안된 상태-
-해외 컨텐츠 재산권 보호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컨텐츠보호법’ 발의-
21p
7
대한체육회 손기정 국적회복 대응, &39굴욕&39과 &39면피&39 사이
-손기정 선수 관련 IOC 수발신 공문 번역결과 공식적 국적회복 요청 한번도 없어-
-손기정 선수 이름 한국식 발음표기 요청도 예의를 넘어 굴욕적인 자세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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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관광공사 먹여살린 인천공항면세점 꿍꿍이 민영화
-수익구조 멀쩡한 인천공항면세점 민영화는 재벌에게 특혜 주기위한 것-
-인천공항 민영화를 위한 수순을 밟는 것 아닌지 의혹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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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MB낙하산 사장들 도덕적 해이 심각
-박물관문화재단 이사장은 취임 하자말자 이사장실 집기 2,600만원 치 교체-
-체육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업추비는 개인 쌈짓돈, 관용차량도 멋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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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예술종합학교? X , 한국예술해체학교! O
-박종원 총장호, 출항 이후 취업률, 진학률, 정부예산편성은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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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병헌국감]문화부_질의종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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