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08]탈북민 23가 편견과 차별호소
의원실
2012-10-08 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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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23가 편견과 차별호소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시급 -
- 장차 평화통일에도 심대한 장해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은 평화통일의 중요한 요소이나, 현재 남한국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들의 우리 사회 정착을 방해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하지만,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금전적 지원에만 집중, 인식개선과 같은 사회적 여건 형성에는 소홀히 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1.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은 통일에 대한 사전준비과정이자, 평화통일의 시발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탈북자출신 청소년에 대한 집단 따돌림’그리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탈북자 성인의 직장 내 부적응’과 같이, 남한주민의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실패 사례는 언론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973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요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수 중 가장 많은 수에 해당하는 218(22.4)명이‘남한주민의 편견과 차별’이라 답하였습니다. 즉,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정착을 방해하는 주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한주민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통일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개선 사업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재단은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주민통합 및 홍보 사업’을 시행, 19억을 배정했습니다. 이것도 2012년 전체 예산 258억원의 7.3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나마도 아주 부적절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재단은‘국민인식개선 및 홍보사업’의 일환으로‘동포사랑’과‘재단소식’제작·배포, 통일관련 언론매체 광고, 인터넷 방송 운영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UCC와 사진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제작물들을 확인해 본 결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이 아닌, 재단의 사업 홍보에 모든 콘텐츠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통일부 전체의 차원에도 그 문제는 심각합니다. 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지원으로 753억원, 지역적응센터에 470억 등, 북한이탈주민의 금전적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남한주민의 인식개선에 대한 노력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통일의 사전준비이자, 평화통일의 시발점으로서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또한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현재 통일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열린통일강좌를 확인 해 본 결과, 13 열린통일강좌는 통일교육원에서 제공하는 대국민 통일교육으로서 통일홍보관련 교육 6차시, 북한의 실태 관련 교육 5차시,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1차시,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관련 교육 1차시를 포함 총13차시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
개의 교육 중‘통일홍보’관련 교육이 5개,‘북한의 실태’관련 교육은 6개로 통일과 북한의 실태에 관한 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북한이탈주민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인식전환교육은 단 한개에 불과합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이 통일의 중요한 사항인 만큼, 교육시간을 늘리고 콘텐츠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센터와 같이 전국적 망을 형성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여,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대외협력사업’을 시행, 법무부·서울시청 등 타 부처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포스코·외환은행·삼성 등 기업체와의 MOU를 통한 협력 사업 여성가족부는 전국다문화지원단 대외협력사업으로 약 250 의 기관과 연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 하고 있음.
을 시행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설립된 지 2년 밖에 안 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사업을 일임하고 있는데, 아직 기반이 부족한 재단의 현실상 타 부처 또는 기업과의 협조 관계를 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장관,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개선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는 통일부가 주체적인 역할을 하여, 타 부처 또는 기업과의 협조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은 더 이상 뒤로 미루어 둘 수 없는 중요 사안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함께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인식개선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공공기관, 학교 그리고 기업에서도 탈북민에 대한 긍정적 이해를 확대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
□ 참고자료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 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요인 분석
유형
응답자 수(명)
비율()
편견과 차별
218
22.4
과중한 업무
111
11.4
적은임금
98
10.1
언어문제
89
9.1
지식과 기술 부족(컴퓨터 등)
82
8.5
대인관계
72
7.4
문화차이
45
4.6
건강문제
35
3.6
불투명한 장래
19
2.0
외로움
17
1.7
가족에 대한 그리움
8
0.8
기타
179
18.4
계
973
100
(출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한이탈주민재단‘주민통합 및 홍보’사업
사업명
내용
국민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동포사랑, 재단소식 제작·배포
-통일관련 언론매체 광고
-인터넷 방송‘동포 사랑 TV’운영
-북한이탈주민 UCC&사진 공모전
민간협력프로젝트 지원사업
- 정착 지원 민간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
- 민·관 협력지원 시스템 구축
(출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