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08]통일부의 통일항아리 사업
의원실
2012-10-08 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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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통일항아리 사업
- 또 다른 불법 행위 -
통일재정 마련 사업인 ‘통일항아리’ 사업은 근거법도 없는 상태에서 통일부의 초법적인 주도로 진행되고 있음. 이는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실패를 덮고, 통일항아리를 대북정책 치적으로 삼기 위함에 불과함
1. 통일부 장관은 취임 시부터 통일재정 즉 통일항아리 사업을 통일부의 최우선 사업으로 삼고 직접 챙기면서 추진해왔습니다. 달항아리 모양의 통일항아리를 직접 제작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등 국가지도층들이 통일항아리에 금일봉을 넣는 자리마다 함께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통일항아리 사업이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항아리 사업은 사단법인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통일재정과 관련된 어떤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부가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통일항아리와 연관된 모든 행사에 장관이 직접 참석해서 통일항아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원에서 열린 통일항아리 토크쇼에도 장관이 직접 참석했고, 지난 9월에 있었던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에도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통일부의 수장인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의 일보다 사단법인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행사에 더 열심인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국가 재정이 법적 근거도 없는 통일항아리 사업에 쓰였습니다. 우선 9/13 ~9/20 까지 있었던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 행사에 1억7천300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통일항아리 토크쇼에 5천만원, 통일항아리 허브사이트 개설에 3700만원, 통일준비 응원영상 제작 및 활용 이벤트에 3900만원, 통일항아리 홍보자료 제작에 5300만원, 홍보광고 예산 2억9천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올 한해 통일항아리와 관련해서 6억6천300만원이나 되는 국고가 사용되었습니다.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통일항아리와 관련된 법은 없습니다. 그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6억원이 넘는 국고가 통일항아리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통일부는 장관이 관심을 가진 사업이라면, 법적 근거가 없어도 국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2. 6억원이 넘는 국고를 낭비한 것뿐만 아닙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 행사에는 통일부 직원 77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장 형태로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 따라서 통일부의 고유 행사도 아닌 행사에 통일부 직원들이 출장 승인을 받고 참석했습니다. 통일부가 생긴 이례로 남북회담과 같은 북한과의 행사가 아닌 경우에, 이처럼 대규모 직원들이 파견된 것은 처음입니다.
장관, 통일부 직원들이 장관의 고용인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입니다. 장관이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면 통일부 직원들을 동원해서 지원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장관이 재벌 총수이며, 공무원들이 직원들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일개 사단법인의 모금행사에 공무원들이 출장 형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3. 현 통일부 장관인 류우익 장관은 북한과 단 한 번도 회담하지 못했으며, 북한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남북회담의 대표인 점을 감안하면, 통일부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해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치적을 쌓기 위해 법적 근거도 없는 통일항아리에 올인하는 것이 합리화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현재의 남북관계가 사상 최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본연의 임무인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포기하고, 그저 치적을 쌓기 위해 통일항아리 사업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장관, 통일재정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민족에 관계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그 이후 법적 근거도 갖추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저 대통령과 장관의 치적 쌓기 용으로 즉흥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초법적인 통일항아리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우선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 국회에서 관련법이 토론되고, 개정되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통일재정 마련은 우리 민족 전체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편법으로 추진될 정도의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졸속으로 진행되는 통일항아리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장관, 사업을 중단하겠습니까?
□ 통일재정 마련은 우선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관련 법적 체계를 갖춘 이후에 차근차근 추진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곧 통일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통일부 장관은 통일재정 없이 통일되면 재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겁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통일항아리에 기부금을 모으는 것은 사기로 끝난 평화의 댐 모금을 생각나게 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통일항아리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통일부의 본연의 임무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