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08]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시급
의원실
2012-10-08 11: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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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시급
- 피해 실태조사와 보상대책 수립이 필요 -
- 중단된 관광도 즉각 재개해야 -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액이 7000억원을 넘어섰음. 관련 업체들과 고성지역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보상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또한, 통일부는 지난 7월 금강산기업협의회의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만 하고 있음
1.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우리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에서 집계한 금강산 관광 중단 피해는 총 6980억원에 이른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대아산과 협력업체의 피해액과 강원도 고성지역의 피해액을 지난 7월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아마도 3개월이 지난 지금은 피해액이 7000억원을 넘을 것입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신 금강산 관광 협력업체들이 겪는 고통은 이런 숫자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말씀을 듣는 것이 본의원이 설명하는 것 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최요식 회장께서 현재 금강산 관광 협력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2.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협력업체들은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한 것은 피해보상이 아닌 대출을 지원해 준 것 뿐입니다. 당장 대출 받을 당시에는 급한 불을 끄는 의미는 있었겠지만, 이제는 이자조차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도 당장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고 해도 협력업체들은 사업을 다시 시작할 기반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최요식 회장께 묻겠습니다. 만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면, 바로 기존처럼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되십니까?
3. 지난 9월에 있었던 통일부의 긴급운영경비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간 국회에서는 통일부에게 금강산 관광 피해업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야 하다고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통일부는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9월 18일 피해업체에게 2000만원까지 긴급운영경비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요식 회장님도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원금이 어떤 성격이라고 통일부로부터 설명 받고 수령하셨습니까? 피해보상금이라고 하나요?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긴급운영경비지원은 피해보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저 기존의 대출지원과 같은 기업피해 최소화 조치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항을 최요식 회장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금강산 관광 중단 피해업체에게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피해보상입니다. 4년간 사업을 못하게 막고 있는 통일부가 고작 몇천만원을 지원하고 자신들의 임무를 다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통일부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지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업체들의 피해 보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4. 통일부의 금강산기업협의회(이하 금기협) 기자회견 방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금강산관광 중단 4주년을 맞아 통일부 출입 기자들이 금기협 분들을 통일부로 초청해서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7월 11일 금기협에서 발표할 호소문을 사전에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금기협에서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기자회견을 불허했습니다.
최요식 회장님, 당시의 상황이 맞습니까?
금기협의 호소문을 통일부가 사전 검열할 이유도, 권한도 없습니다. 또한, 당일 기자회견은 통일부 출입 기자들이 초청한 것으로 통일부가 진행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없습니다. 사건의 부당성 때문에, 통일부의 기자회견 방해 이후 통일부 출입 기자들이 통일부 취재를 거부한 바도 있습니다.
통일부의 권한 남용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금기협의 호소문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나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집계해서 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 현 정부에선 요원하지만, 금강산 관광은 반드시 재개될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 협력업체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정부는 협력업체들이 금강산 관광 사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의 피해를 보상하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통일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통일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을 그만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