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08]제 2하나원의 재교육프로그램, 인프라 구축 시급
의원실
2012-10-08 1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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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하나원의 재교육프로그램, 인프라 구축 시급
- 기존 교육과 중복을 피해야 -
- 기숙사 입주도 강제적이어선 안 돼 -
제 2하나원에서 운영 예정인 북한이탈주민 재교육프로그램은 사전에 수요조사 없이, 통일부에서 임의적으로 편성하였음. 현재 진행예정인 재교육프로그램은 그 사업의 수요와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됨. 북한이탈주민재단의 직업교육과 중복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예정하고 있어, 중복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됨.
1. 올 12월 완공 예정인 제 2하나원에서는 하나원을 퇴소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 2하나원 준비과정에서 재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예산 낭비가 예상됩니다.
통일부에서 제출한 프로그램 계획안을 보면, 의사와 교사의 직업전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북경력을 살린다는 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제2 하나원 관계자에 따르면, 직업전환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계부처와의 어떠한 협의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과정을 이수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자격시험에 응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및 시행령 개정 또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의사과정의 경우 10개월간의 장기코스로, 출퇴근이 어려운 지리적 여건상, 오랜 기간을 제 2하나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 면허 취득 과정에서 실습참여는 필수적인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사과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임용고시를 합격하여야하는데, 8주간의 프로그램 참여로 교사임용고시에 합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제 2하나원에서 운영 예정인 직업전환교육프로그램은 많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 입니다. 하지만 취업 연계를 위한 어떠한 제도적, 사회적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업전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재교육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어떠한 성과도 이루지 못하고, 통일부는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장관, 직업전환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2. 하나원퇴소생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보호사와 직업상담사 재교육과정, 그리고 정착지원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착지원관계자 직무교육은 이미 북한이탈주민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이 제 2하나원의 교육프로그램은 재단과의 차별성이 없는 또 하나의 중복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 2하나원은 2011년부터 준비에 들어간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전 수요조사도 없이 진행하여서, 효과성이 없고 중복되는 프로그램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2하나원의 재교육 프로그램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제2 하나원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보면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배려나 이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원 생활을 경험한 북한이탈자들은 사회와 격리되어 집단생활을 하는 합동신문과 하나원 교육과정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재교육을 위해 다시 한 번 사회와 격리되어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심이 결여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은 희망자에 한해야 합니다.
직업훈련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제 2하나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결여되고 사전에 충분한 수요조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준비된 사업은 중단 되어야 합니다. 장관, 지금이라도 사전수요조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선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