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08]기관별 따로 따로 운영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사업들
의원실
2012-10-08 1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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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따로 따로 운영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사업들
- 업무공조 체계 도입이 시급 -
통일부는 하나원을 퇴소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였음. 하지만, 통일부·하나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재단 간의 업무 협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않아 정착지원이 일관성 없이 진행되고 있음. 또한, 통일부와 재단간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취업지원이 연계되지 않고 있음.
1. 통일부는 하나원을 퇴소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0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재단과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원을 퇴소한 탈북자의 정착지원은 재단에서 담당하고, 통일부에서 정착지원센터(하나센터) 운영을, 하나원에서는 정착지원금을 집행을 하고 있는 등 정착지원 업무가 따로따로 업무연계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업무 진행은 사업전체의 효과성을 떨어트리며, 예산 또한 낭비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을 돕는 목적으로 정착도우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통일부에서도 이탈주민의 정착을 돕는 하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부처는 유사한 내용의 인터넷 방송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완공 예정인 제2 하나원의 재교육프로그램도 이미 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매우 유사합니다. 유사한 두 사업의 효율적 업무연계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면,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로 사업전체의 효율성이 올라갈 것입니다. 장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 기관 간에 업무 협조 체계의 수립이 시급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 하나원을 퇴소한 북한이탈주민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북한이탈주민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재단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반영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하나원 직업교육 수료내용과 같은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주지 않아, 취업센터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활한 취업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2중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취업지원센터 홍보의 수단도 부족해 북한이탈주민의 이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통일부에서 재단에게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를 공유해준다면, 하나원 퇴소 직후의 취업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효율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를 공유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재단간의 원활한 협조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통일부에서는 재단과의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보공유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재단을 설립한 만큼, 현재 통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착지원 사업을 재단으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나센터 운영을 북한이탈주민재단이 담당하여, 취업지원센터와 협조, 전국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