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08]통일부, 납북자 송환 노력 없어
의원실
2012-10-08 11: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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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납북자 송환 노력 없어
- 남북관계 개선, 자국민 보호 위한 최우선 과제 -
MB정부 출범이후, 남·북간의 대립관계로 인하여 납북자 송환을 위한 정부활동이 중지되었음.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우, 불편한 외교관계에도 불구,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었음. 통일부는, 남북관계 회복의 노력과 함께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남북자 송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1. 현 정부는‘북한인권’의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국민인 납북자 송환은 더욱 시급한 문제입니다. MB 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의 대립관계로 인하여 납북자 생사확인 그리고 송환에 대한 어떠한 진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2009년 미국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 되었지만 미 정부의 노력으로 141일만에 풀려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정부의 노력으로 일본인 전시 사망자 유족 16명이 방북, 묘 참배를 하였습니다. 위 두 사건은 북한과의 불편한 외교 관계에도 불구하고,‘자국민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미국과 일본정부의‘산물’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악화된 남북관계를 핑계로,‘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으며,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황영철씨 KAL기 납북피해자 가족회 대표는 2012년 9월 18일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해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외교부와 통일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황인철씨, 탄원서를 접수 한 후 정부가 지금까지 취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남북자 가족들은 11월 8일 일본 외무성의 초청으로 제네바에서 열리는 납북자 관련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여‘KAL기 피랍사건’에 대하여 국제사회에 알 릴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어떠한 지원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