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08]탈북민 채용우수기업지원사업, 특정기업의 전유물 되고 있어
의원실
2012-10-08 11: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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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채용우수기업지원사업, 특정기업의 전유물 되고 있어
- 홍보 확대와 함께 선정기준 엄격히 해야 -
북한이탈주민재단의 채용우수기업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고용확대와 안정적 정착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하지만, 선정된 일부 기업은 통일부·재단에서 제공하는 다른 지원 혜택을 동시에 받고 있어, 지원사업이 특정 기업의 전유물이 되고 있음. 또한, 사업의 홍보 부족으로 소수의 기업만이 지원, 사업의 본 취지가 퇴색 되고 있음.
1. 북한이탈주민재단은‘채용우수기업지원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선정,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탈북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 채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10개의 기업 중 8개가 2012년에 다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채용우수기업에 선정된 우드림썬브라인드, 그리고 2011년·2012년에 선정된 탈북문화예술인총연합회와 송도SE는 이미 재단으로부터 사회적 컨소시업 설립·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탈북문화예술인총연합회 또한, 민간협력프로젝트지원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 구축사업 지원을 재단으로부터 동시에 받고 있어, 재단의 지원 사업이 특정 기업에 집중 되고 있습니다.
이사장, 재단의 지원사업이 특정기업의 전유물이 되었는데, 이는 일부기업에 대한 선심성 지원 아닙니까?
2. 2011년 5월에 있던 첫 선정기준을 보면, 지원 대상에서 사회적 기업(자립형 사회적기업은 포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나, 그해 6월에 있었던 2차 공모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송도SE, 우드림썬브라인드 그리고 탈북문화예술인총연합회가 선정되었습니다.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닙니까?
3. 홍보 부족에 따른 업체의 저조한 참여도 문제라 생각합니다. 2011년 채용우수기업에 지원한 업체는 13개, 그리고 2012년에는 10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011년 채용우수기업지원 사업에 지원한 13개의 기업 중, 12개가 선정되었으며, 2012년에는 지원한 10개의 기업이 모두 선정되어, 지원한 대부분의 업체가 경쟁 없이 선정 되고 있습니다.
이사장, 탈북자의 고용 확대를 장려한다는 점에서, 채용우수기업지원 사업의 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탈북자 채용 우수기업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신청이 부진하였거나, 인센티브 자체가 기업에 큰 혜택이 없어 신청이 부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단의 탁상행정이 빚은 예산 낭비 아닌가요?
□ 북한이탈주민의 고용확대의 본 취지를 살려, 채용우수기업 선정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홍보를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채용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을 보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고용지원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지원금의 혜택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채용우수기업을 선정 할 시, 고용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