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21008]인천 장애인 체육에 대한 예산과 배려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인천 장애인 체육에 대한 예산과 배려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정부 예산 미흡으로 성공여부 불투명

○ 역대 원정 올림픽 중 최고의 성과를 거둔, 2012런던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뜨거운 감동이 채 가시지 않은 지금, 이 열기를 이어 비인기 종목 활성화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갈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준비에 차질이 있다고 하기에 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음.

○ 2014인천 장애인AG는 시민들은 물론 장애인 단체에서도 뜨거운 반응과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질문) 장관께 질문 드리겠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애인AG 계획상 2013년도 지원 예산이 66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반영된 예산은 겨우 5억원만 반영되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문) 조직위는 올 10월에 결성이 되었고 내년 예산이 국무회의에서 9월에 통과 되더라도 조직위가 10월에 구성된다는 것은 알고 계셨을 텐데 이렇게 예산을 1/13 토막 내서 지원하면 대회를 어떻게 치르라는 것인지? 대회가 당장 2년도 남지 않은 시점인데 내년에 겨우 5억원만 반영한다면 내년에 가서 장애인AG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 지금 대회준비를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다면 장애인 대회라고 차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을 텐데, 국무회의에서는 유야무야 넘어가고 공을 국회로 넘기면 국회에서 책임지라는 무책임한 태도 밖에 되지 않음.


(질문) 더불어 질문 드리겠음. 장애인AG 총 예산이 599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애인 AG는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자원봉사자가 추가로 필요하고 오히려 경기 세부종목은 비장애인 대회의 2배 이상 많음. 경기장 시설도 똑같이 사용해야 함. 지금 예산으로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 세상 그 누구도 장애를 원해서 장애인이 된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더불어 살 수 있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지금껏 노력을 해왔고, 또한, 이런 차원에서 장애인대회를 치르고 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의지를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대회를 치르는 것인데, 이렇게 정부가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차별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조직위 구성 핑계와 예산 문제도 문제지만 이건 기본적인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정상화 시킬 방안 들고 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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