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경민의원실-20121008]우후죽순 늘어난 지역축제, 연간 2600억 소요
의원실
2012-10-08 11: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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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늘어난 지역축제, 연간 2600억 소요
- 유사·동일 축제 남발, 지방자치 시행 이후 신설 축제 5배 이상 증가
- 지방재정 자립도가 갈수록 저하 되고 있는 가운데 난립하는 중복·유사 지역축제로 연간 2600억 원의 예산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민주통합당)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사한 지역축제와 해마다 생겨나는 선심성 축제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신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역 축제는 2012년 현재 총 750여 개로 그 중 80에 이르는 612개의 축제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1995년 이 후 만들어진 것으로 지역축제의 무분별한 남발이 지방자치단체 시행이전과 이후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연평균 6건에 불과하던 지역축제 신설이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이전 평균의 5배를 뛰어 넘는 33개의 지역축제가 해마다 신설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러한 신설 지역축제의 증가세는 해마다 뚜렷해져 민선 1기 신설 지역축제는 111건, 민선2기 131건, 민선3기 156건, 민선4기 14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750여개의 지역축제 중 유사한 주제의 축제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며 주된 사례로는 꽃(꽃·철쭉·진달래·벚꽃 등) 90건, 절기(달맞이·해맞이·보름·단오 등) 56건, 음식(음식·사과·한우·전어 등) 34건, 계절(봄·여름·가을·겨울) 30건, 각종문화(예술·음악·문화 등) 105건 등으로 나타났다.
신경민 의원은 “주민들 세금으로 열리는 지역축제가 유사·중복된 축제가 많을 뿐 만 특색을 찾아볼 수 없는 비슷한 형식의 이벤트성 축제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유사·중복 축제의 통폐합과 각 축제들 간의 연계개최를 유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유사·동일 축제 남발, 지방자치 시행 이후 신설 축제 5배 이상 증가
- 지방재정 자립도가 갈수록 저하 되고 있는 가운데 난립하는 중복·유사 지역축제로 연간 2600억 원의 예산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민주통합당)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사한 지역축제와 해마다 생겨나는 선심성 축제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신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역 축제는 2012년 현재 총 750여 개로 그 중 80에 이르는 612개의 축제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1995년 이 후 만들어진 것으로 지역축제의 무분별한 남발이 지방자치단체 시행이전과 이후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연평균 6건에 불과하던 지역축제 신설이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이전 평균의 5배를 뛰어 넘는 33개의 지역축제가 해마다 신설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러한 신설 지역축제의 증가세는 해마다 뚜렷해져 민선 1기 신설 지역축제는 111건, 민선2기 131건, 민선3기 156건, 민선4기 14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750여개의 지역축제 중 유사한 주제의 축제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며 주된 사례로는 꽃(꽃·철쭉·진달래·벚꽃 등) 90건, 절기(달맞이·해맞이·보름·단오 등) 56건, 음식(음식·사과·한우·전어 등) 34건, 계절(봄·여름·가을·겨울) 30건, 각종문화(예술·음악·문화 등) 105건 등으로 나타났다.
신경민 의원은 “주민들 세금으로 열리는 지역축제가 유사·중복된 축제가 많을 뿐 만 특색을 찾아볼 수 없는 비슷한 형식의 이벤트성 축제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유사·중복 축제의 통폐합과 각 축제들 간의 연계개최를 유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