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21008]비리와 로비로 얼룩진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사업
의원실
2012-10-08 11: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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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와 로비로 얼룩진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사업
공영화 모델로 정상화 시켜야
- 문화부의 오리온 위탁운영 한시적 연장방침은 고양에게 생선 맡기는 꼴
- 윤관석, 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예정, 공영화 통해 사업 정상화 시킬 것
(질문)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음. 장관, 문화부가 체육진흥 투표권 사업의 최종 승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질문) 오리온 회장은 300억원 횡령으로 징역3년에 집행유에 5년 선고를 받고, 전략담당 사장은 스포츠토토 하청업체 일감 몰아주기로 비자금 50억 조성해서 정․관계 로비를 하고, 문화부, 체육공단까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임,그런데 지금 대안을 제시 할 법안 미비, 유통망, 직원 승계 문제 때문에 오리온에게 사업권을 1년 더 연장해 주었는데,‘고양이에게 다시 한 번 생선을 맡기자’ 이런 이야기 아닌가요?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 스포츠토토 사업은 건전한 레저 게임인 동시에 합법적 도박제도라는 점에서 사업의 양면성이 존재함. 때문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매출총량 규제, 발매제도 통제, 중독자 치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사업의 양면성 때문에 수탁사업자의 운영 투명성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는데, 물론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시적으로 다시 한 번 사업권을 맡겼다고는 하지만, 국민 정서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 보고 있음.
(질문) 지난 7월 23일 뉴시스 기사에는 스포츠토토측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이 있음.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함.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인정한다. 그렇다고 모든 사업을 철회 할 만큼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회삿돈 횡령 정도는 일상적인 기업 활동에서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이쯤 되면 막가자는 이야기 인데. 이렇게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자들이 법안이 통과 될 때까지 한시적이긴 하지만, 1년을 더 위탁 운영을 한다면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텐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으신가?
○ 본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00출자한 자회사가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준비하였음.
- 또한, 동 법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오리온 위탁운영 연장 사유로 주장하는 유통망 및 직원 승계와 기존 사업 정리에 필요한 유예기간 6개월을 두도록 명시하도록 하였음.
(질문) 본 의원실에서 조만간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임,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업의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고, 위탁운영비, 위탁수수료 등 불필요한 운영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 기대됨. 또한, 문화부, 체육공단, 국회가 직접 감시 가능한 자회사를 설립하면 도덕적 해이나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질 것으로 보이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동 법안의 통과가 조속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끝/
공영화 모델로 정상화 시켜야
- 문화부의 오리온 위탁운영 한시적 연장방침은 고양에게 생선 맡기는 꼴
- 윤관석, 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예정, 공영화 통해 사업 정상화 시킬 것
(질문)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음. 장관, 문화부가 체육진흥 투표권 사업의 최종 승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질문) 오리온 회장은 300억원 횡령으로 징역3년에 집행유에 5년 선고를 받고, 전략담당 사장은 스포츠토토 하청업체 일감 몰아주기로 비자금 50억 조성해서 정․관계 로비를 하고, 문화부, 체육공단까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임,그런데 지금 대안을 제시 할 법안 미비, 유통망, 직원 승계 문제 때문에 오리온에게 사업권을 1년 더 연장해 주었는데,‘고양이에게 다시 한 번 생선을 맡기자’ 이런 이야기 아닌가요?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 스포츠토토 사업은 건전한 레저 게임인 동시에 합법적 도박제도라는 점에서 사업의 양면성이 존재함. 때문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매출총량 규제, 발매제도 통제, 중독자 치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사업의 양면성 때문에 수탁사업자의 운영 투명성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는데, 물론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시적으로 다시 한 번 사업권을 맡겼다고는 하지만, 국민 정서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 보고 있음.
(질문) 지난 7월 23일 뉴시스 기사에는 스포츠토토측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이 있음.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함.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인정한다. 그렇다고 모든 사업을 철회 할 만큼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회삿돈 횡령 정도는 일상적인 기업 활동에서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이쯤 되면 막가자는 이야기 인데. 이렇게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자들이 법안이 통과 될 때까지 한시적이긴 하지만, 1년을 더 위탁 운영을 한다면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텐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으신가?
○ 본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00출자한 자회사가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준비하였음.
- 또한, 동 법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오리온 위탁운영 연장 사유로 주장하는 유통망 및 직원 승계와 기존 사업 정리에 필요한 유예기간 6개월을 두도록 명시하도록 하였음.
(질문) 본 의원실에서 조만간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임,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업의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고, 위탁운영비, 위탁수수료 등 불필요한 운영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 기대됨. 또한, 문화부, 체육공단, 국회가 직접 감시 가능한 자회사를 설립하면 도덕적 해이나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질 것으로 보이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동 법안의 통과가 조속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