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21008]-LH, 277건의 입찰제한조치 중 담합건은 단 한건도 없어 !
의원실
2012-10-08 11: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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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77건의 입찰제한조치 중 담합건은 단 한건도 없어 !
: 진흥기업, 7번 담합에 참여해 4번이나 낙찰! 낙찰금액만 2천4백억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민주통합당, 전북 군산)은 10월8일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최근5년간 공사와 용역과 관련된 277건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면서 담합과 관련한 제재는 단 한건도 없었다”며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건으로 LH에 통보된 경우가 8건이 있었지만,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LH는 담합참여 건설업체들이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라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재판결과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김관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판교 9공구를 비롯한 8개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35개 업체가 담합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건설산업의 경우 8번의 담합에 8번 모두 참여했고, 진흥기업의 경우 7번의 담합행위에 참여해 4차레에 걸쳐 2천4백2십9억원을 낙찰받기도 했다.
김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담합행위는 경쟁을 제한해 시장경제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 공사발주를 하는데 있어,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는 담합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무섭게 벌칙을 부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진흥기업, 7번 담합에 참여해 4번이나 낙찰! 낙찰금액만 2천4백억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민주통합당, 전북 군산)은 10월8일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최근5년간 공사와 용역과 관련된 277건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면서 담합과 관련한 제재는 단 한건도 없었다”며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건으로 LH에 통보된 경우가 8건이 있었지만,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LH는 담합참여 건설업체들이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라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재판결과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김관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판교 9공구를 비롯한 8개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35개 업체가 담합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건설산업의 경우 8번의 담합에 8번 모두 참여했고, 진흥기업의 경우 7번의 담합행위에 참여해 4차레에 걸쳐 2천4백2십9억원을 낙찰받기도 했다.
김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담합행위는 경쟁을 제한해 시장경제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 공사발주를 하는데 있어,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는 담합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무섭게 벌칙을 부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