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안경률의원실>10월19일 광업진흥공사/석탄공사
의원실
2004-10-18 22:34:00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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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대한광업진흥공사 >
1. 경영악화는 나몰라, 임금인상은 나먼저!!
- 최근 3년간 공사의 임금인상률은 2001년 16.6%, 2002년 8.7%, 2003년 11.2% 상승 등 평균
12.2%에 이름.
- 이는 정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기준, 2001년 2.4배, 2002년 1.3배, 2003년 2배임.
- 또한 공사는 2002년 1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지원금 명목으로 총 2억2천여만원을 편법지원하였음.
- 그 결과 공사의 2003년 1인당 매출액은 1억6천만원으로 2002년 2억1,600만원에 비해 35%
감소했고, 1인당 노동생산성 역시 1억1,200만원으로 2002년 1억6,400만원에 비해 46%나 감소
하였음.
- 임직원들에 대한 대출금리도 타 공사들은 4% 수준인데 반해, 주택자금의 경우 잔액기준으
로 2천만원이하일 경우 2%, 임차자금의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일 경우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등 총45억여원을 대출 지원해 주고 있음.
2. 해외개발사업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해외자원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해외 현지법인에 직접 출자하
여 자금이 해외광업자원개발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나, 주식회사 원진케이알은 공사의 투자자
금을 즉시 해외 현지법인에 송금하지 않고 1년8개월 동안 국내 모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 투자자금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투자자금이 즉시 해외 현지법인에 송금될 수 있도록 관
련규정의 마련을 추진할 용의는?
- 또한 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을 공사가 승인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나, 2002년 12월
부터 2003년 4월까지 무려 2년4개월 동안 주식회사 원진케이알로부터 현지법인으로의 융자금
송금 증빙자료를 확인하지도 않음.
3. 해외개발 기술능력부터 제고해야!!
- ’95년부터 ’03년까지 공사의 기술개발 연구실적을 보면 해외개발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한 연구사업은 총 24개 사업 중 단 1건,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
연구 밖에 없으며, 그 외 23건은 대부분이 광물시험연구사업임.
- 해외광업정보 분석 및 세계자원시장 동향파악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순 3년 순환
보직 근무방식을 개선하여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해야 할 것임.
- 구체적인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의 운용계획은?
4. 사장공모제 유명무실!!
- 공사는 창립이후 역대 11명의 사장이 거쳐갔으나 이 중 단 한명도 내부 승진을 통해 최고경
영자를 선임한 적이 없고, 모두 소위 낙하산 인사가 관행처럼 계속되어 오고 있음.
- 사장추천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안된 3개의 인재모집전문기관 중 공모대행업체로「유앤파트
너즈」를 선정하였음. 이업체의 대표자는 최근 청와대 인사보좌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있음.
-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난을 면하려는 쇼에 불과한 것 아닌지?
< 대한석탄공사 >
1. 구제불능 석탄공사, 대책없나?
- 공사의 2001년 이후 손익계산서를 보면 2001년 727억원, 2002년 1,344억원, 2003년 1,182억
원 등 매년 적자가 발생해, 2004년 8월말 현재 총 누적결손금이 5,275억원에 달함.
- 과다한 차입금 해소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로부터 ’99년부터 현재까지 출자지원
3,000억원과 융자 3,200억원 등 총 6,200억원을 지원받았음.
- 민간탄광의 경우 생산원가는 톤당 10만3,096원인데 반해 탄광의 노후화 등으로 공사의 생산
원가는 33%나 높은 13만6,630원에 이름.
- 현재 무연탄의 톤당 판매가격은 7만2천원으로 정부보조비 2만5천원, 산재보험료 2만원을 합
치더라도 모두 11만7천원에 불과.
- 생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적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사의 근원적인 적자구
조에 대한 대책은?
- 최근 3년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매년 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면서도 공사 임직원
의 임금은 매년 정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훨씬 초과, 2003년 사장의 경우 전년대비 무려
14%나 인상, 직원들의 임금 역시 13% 인상했음.
- 더욱이 올해 감사의 연봉은 전년대비 무려 45%나 인상, 이는 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
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
- 최근 공사는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해외유연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98년 이후에
는 단 한번의 해외탄광조사도 실시한 적이 없음.
- 해외유연탄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광진공과 중복되는 업무에 대한 사전조율이 필요함.
- 또한 민간기업과의 합작투자 등을 통해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사업소 관리 용역, 퇴직자에게 특혜!!
- 2004년 9월말 현재 총72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공사금액은 162억2천만원에 달함.
- 입찰참가자격이 최근 3년이내, 채광분야 20년이상 생산직 현장 관리자로 근무한 경
< 대한광업진흥공사 >
1. 경영악화는 나몰라, 임금인상은 나먼저!!
- 최근 3년간 공사의 임금인상률은 2001년 16.6%, 2002년 8.7%, 2003년 11.2% 상승 등 평균
12.2%에 이름.
- 이는 정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기준, 2001년 2.4배, 2002년 1.3배, 2003년 2배임.
- 또한 공사는 2002년 1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지원금 명목으로 총 2억2천여만원을 편법지원하였음.
- 그 결과 공사의 2003년 1인당 매출액은 1억6천만원으로 2002년 2억1,600만원에 비해 35%
감소했고, 1인당 노동생산성 역시 1억1,200만원으로 2002년 1억6,400만원에 비해 46%나 감소
하였음.
- 임직원들에 대한 대출금리도 타 공사들은 4% 수준인데 반해, 주택자금의 경우 잔액기준으
로 2천만원이하일 경우 2%, 임차자금의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일 경우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등 총45억여원을 대출 지원해 주고 있음.
2. 해외개발사업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해외자원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해외 현지법인에 직접 출자하
여 자금이 해외광업자원개발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나, 주식회사 원진케이알은 공사의 투자자
금을 즉시 해외 현지법인에 송금하지 않고 1년8개월 동안 국내 모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 투자자금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투자자금이 즉시 해외 현지법인에 송금될 수 있도록 관
련규정의 마련을 추진할 용의는?
- 또한 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을 공사가 승인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나, 2002년 12월
부터 2003년 4월까지 무려 2년4개월 동안 주식회사 원진케이알로부터 현지법인으로의 융자금
송금 증빙자료를 확인하지도 않음.
3. 해외개발 기술능력부터 제고해야!!
- ’95년부터 ’03년까지 공사의 기술개발 연구실적을 보면 해외개발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한 연구사업은 총 24개 사업 중 단 1건,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
연구 밖에 없으며, 그 외 23건은 대부분이 광물시험연구사업임.
- 해외광업정보 분석 및 세계자원시장 동향파악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순 3년 순환
보직 근무방식을 개선하여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해야 할 것임.
- 구체적인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의 운용계획은?
4. 사장공모제 유명무실!!
- 공사는 창립이후 역대 11명의 사장이 거쳐갔으나 이 중 단 한명도 내부 승진을 통해 최고경
영자를 선임한 적이 없고, 모두 소위 낙하산 인사가 관행처럼 계속되어 오고 있음.
- 사장추천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안된 3개의 인재모집전문기관 중 공모대행업체로「유앤파트
너즈」를 선정하였음. 이업체의 대표자는 최근 청와대 인사보좌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있음.
-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난을 면하려는 쇼에 불과한 것 아닌지?
< 대한석탄공사 >
1. 구제불능 석탄공사, 대책없나?
- 공사의 2001년 이후 손익계산서를 보면 2001년 727억원, 2002년 1,344억원, 2003년 1,182억
원 등 매년 적자가 발생해, 2004년 8월말 현재 총 누적결손금이 5,275억원에 달함.
- 과다한 차입금 해소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로부터 ’99년부터 현재까지 출자지원
3,000억원과 융자 3,200억원 등 총 6,200억원을 지원받았음.
- 민간탄광의 경우 생산원가는 톤당 10만3,096원인데 반해 탄광의 노후화 등으로 공사의 생산
원가는 33%나 높은 13만6,630원에 이름.
- 현재 무연탄의 톤당 판매가격은 7만2천원으로 정부보조비 2만5천원, 산재보험료 2만원을 합
치더라도 모두 11만7천원에 불과.
- 생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적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사의 근원적인 적자구
조에 대한 대책은?
- 최근 3년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매년 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면서도 공사 임직원
의 임금은 매년 정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훨씬 초과, 2003년 사장의 경우 전년대비 무려
14%나 인상, 직원들의 임금 역시 13% 인상했음.
- 더욱이 올해 감사의 연봉은 전년대비 무려 45%나 인상, 이는 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
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
- 최근 공사는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해외유연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98년 이후에
는 단 한번의 해외탄광조사도 실시한 적이 없음.
- 해외유연탄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광진공과 중복되는 업무에 대한 사전조율이 필요함.
- 또한 민간기업과의 합작투자 등을 통해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사업소 관리 용역, 퇴직자에게 특혜!!
- 2004년 9월말 현재 총72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공사금액은 162억2천만원에 달함.
- 입찰참가자격이 최근 3년이내, 채광분야 20년이상 생산직 현장 관리자로 근무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