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규성의원]보도자료-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10/19)
의원실
2004-10-19 01:33:00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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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광업진흥공사>
1. 치솟는 국제 광물가격에 속수무책
- 작년초 대비 120∼226% 상승
- 직원 7명, 아르바이트 9명 … 71개 광종에 대해 잡지와 인터넷 통해 정보제공
2.우라늄, 희토류 전략광종 자주개발율 " 0 "
- 부진한 전략광종 확보위해 유관기관과 연대, 공동투자 시급
- 원전 주연료인 우라늄 자주개발률 "0" …국가에너지 안보 구멍
3. 광업자금 부실채권 170억원 …대출액 대비 10% 수준
- 광업권 평가를 통해 무제한 대출시행 … 리스크 관리에 구멍
- 대출금리, 국내 3.5% - 해외 1.25% 차등 적용 … 형평성 문제 제기
<대한석탄공사>
1. 금년부터 석탄재고 부족 직면 석탄수급조절 실패한 정책
- 2004∼2010년 까지 약 420만톤의 재고 부족 전망
- 2005년 석공 재고, 모두 소진
2. 석탄자원, 남북 화해·교류 수단으로 활용하라 !!
- 북한의 석탄 부존량 147억톤, 석탄장비 노후화로 매년 1,000만톤 부족
- 남한의 잉여 저탄량중 일부를 북한에 공급 … 남북신뢰 구축 다져야
- 막대한 통일비용 완화차원에서 채굴장비, 기술보급 등 지원책 모색해야
3. 해외유연탄 개발로 경영난을 타개하라 !
- 전량수입 의존 … 총 에너지 수요 21% 차지
- 차입금 8,000억원 걸림돌 해소,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 확보 과제
- 광업진흥공사도 개발추진중, 중복추진 배제위한 면밀한 검토 필요
=================================================================================
<대한광업진흥공사>
1. 치솟는 국제 광물가격에 속수무책
- 작년초 대비 120∼226% 상승
- 직원 7명, 아르바이트 9명 … 71개 광종에 대해 잡지와 인터넷 통해 정보제공
- 해외사무소 설치 보강, 현지방문 횟수 확대 필요
O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 수요는 꾸준하나 생산이 전무하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광물자
원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O 국내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주요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가격은 지난 '03년 말부터 가격이 상
승하기 시작하여 금년 들어서도 꾸준히 상승세를 그리고 있음.
- 금년 8월말 기준으로 작년 초에 비해 최저 120%에서 최고 2배가 넘는 226%까지 상승했고,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최저 119%에서 최고 212%까지 상승했음.
O 본 위원의 파악에 따르면 광물자원의 급격한 상승은 ▲중국의 수요 급증 ▲세계경기 회복 ▲
투기자본의 유입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에너지 및 산업원료의 대부분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급격한
국제 광물가격의 상승이 국내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
O 광진공이 광물가격의 상승추세 속에서 지금같이 수동적인 정보수집 역할에 머무르는 것은
현재의 국제 투기자본에 휘둘리는 광물가격 상승추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나 한 템포 느린
가격 전망치를 내놓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내 업계에 전혀 무익한 기구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
고 봄.
- 현재 광물자원의 가격동향 등 정보수집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광진공은 3개국에 해외사무소
(중국 북경, 호주 시드니, 캐나다 토론토)를 설치·운영중에 있는데 이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
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 정보수집을 위한 현지방문도 조사횟수를 늘려 살아있는 생생한 정보를 수집·제공이 필요하
다고 보는데 광진공의 금년도 실적을 보면 6개국 현지방문(콩고, 앙골라, 미얀마, 칠레, 페루,
타즈키스탄)에 그치고 있는 등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는데 이에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이 있
다면 ?
O 현재 광진공의 자원정보센터에서는 국내 수요자들과 관련업계에 정보제공을 위해 해외 주
요광물의 정보수집 및 분석 기능을 수행중인데 보다 내실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광진공의 자원정보센터 내 자원정보부가 이와같
은 기능을 수행중인데 직원 7명과 아르바이트생 9명을 고용하여 71개 광종에 관해 가격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인터넷 사이트나 해외광물 관련 잡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중임.
- 무엇보다 해외광물가격 정보수집과 같은 중요업무 파악을 위해 업무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단순 대처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봄.
- 가격상승 결과 막대한 외화낭비를 감수해야 하는 국내 업체들의 큰 피해를 고려한다면 다소
관련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
성 면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2. 우라늄, 희토류 전략광종 자주개발율 " 0 "
- 부진한 전략광종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연대, 공동투자 시급
- 원전 주연료인
1. 치솟는 국제 광물가격에 속수무책
- 작년초 대비 120∼226% 상승
- 직원 7명, 아르바이트 9명 … 71개 광종에 대해 잡지와 인터넷 통해 정보제공
2.우라늄, 희토류 전략광종 자주개발율 " 0 "
- 부진한 전략광종 확보위해 유관기관과 연대, 공동투자 시급
- 원전 주연료인 우라늄 자주개발률 "0" …국가에너지 안보 구멍
3. 광업자금 부실채권 170억원 …대출액 대비 10% 수준
- 광업권 평가를 통해 무제한 대출시행 … 리스크 관리에 구멍
- 대출금리, 국내 3.5% - 해외 1.25% 차등 적용 … 형평성 문제 제기
<대한석탄공사>
1. 금년부터 석탄재고 부족 직면 석탄수급조절 실패한 정책
- 2004∼2010년 까지 약 420만톤의 재고 부족 전망
- 2005년 석공 재고, 모두 소진
2. 석탄자원, 남북 화해·교류 수단으로 활용하라 !!
- 북한의 석탄 부존량 147억톤, 석탄장비 노후화로 매년 1,000만톤 부족
- 남한의 잉여 저탄량중 일부를 북한에 공급 … 남북신뢰 구축 다져야
- 막대한 통일비용 완화차원에서 채굴장비, 기술보급 등 지원책 모색해야
3. 해외유연탄 개발로 경영난을 타개하라 !
- 전량수입 의존 … 총 에너지 수요 21% 차지
- 차입금 8,000억원 걸림돌 해소,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 확보 과제
- 광업진흥공사도 개발추진중, 중복추진 배제위한 면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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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광업진흥공사>
1. 치솟는 국제 광물가격에 속수무책
- 작년초 대비 120∼226% 상승
- 직원 7명, 아르바이트 9명 … 71개 광종에 대해 잡지와 인터넷 통해 정보제공
- 해외사무소 설치 보강, 현지방문 횟수 확대 필요
O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 수요는 꾸준하나 생산이 전무하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광물자
원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O 국내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주요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가격은 지난 '03년 말부터 가격이 상
승하기 시작하여 금년 들어서도 꾸준히 상승세를 그리고 있음.
- 금년 8월말 기준으로 작년 초에 비해 최저 120%에서 최고 2배가 넘는 226%까지 상승했고,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최저 119%에서 최고 212%까지 상승했음.
O 본 위원의 파악에 따르면 광물자원의 급격한 상승은 ▲중국의 수요 급증 ▲세계경기 회복 ▲
투기자본의 유입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에너지 및 산업원료의 대부분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급격한
국제 광물가격의 상승이 국내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
O 광진공이 광물가격의 상승추세 속에서 지금같이 수동적인 정보수집 역할에 머무르는 것은
현재의 국제 투기자본에 휘둘리는 광물가격 상승추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나 한 템포 느린
가격 전망치를 내놓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내 업계에 전혀 무익한 기구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
고 봄.
- 현재 광물자원의 가격동향 등 정보수집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광진공은 3개국에 해외사무소
(중국 북경, 호주 시드니, 캐나다 토론토)를 설치·운영중에 있는데 이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
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 정보수집을 위한 현지방문도 조사횟수를 늘려 살아있는 생생한 정보를 수집·제공이 필요하
다고 보는데 광진공의 금년도 실적을 보면 6개국 현지방문(콩고, 앙골라, 미얀마, 칠레, 페루,
타즈키스탄)에 그치고 있는 등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는데 이에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이 있
다면 ?
O 현재 광진공의 자원정보센터에서는 국내 수요자들과 관련업계에 정보제공을 위해 해외 주
요광물의 정보수집 및 분석 기능을 수행중인데 보다 내실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광진공의 자원정보센터 내 자원정보부가 이와같
은 기능을 수행중인데 직원 7명과 아르바이트생 9명을 고용하여 71개 광종에 관해 가격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인터넷 사이트나 해외광물 관련 잡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중임.
- 무엇보다 해외광물가격 정보수집과 같은 중요업무 파악을 위해 업무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단순 대처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봄.
- 가격상승 결과 막대한 외화낭비를 감수해야 하는 국내 업체들의 큰 피해를 고려한다면 다소
관련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
성 면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2. 우라늄, 희토류 전략광종 자주개발율 " 0 "
- 부진한 전략광종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연대, 공동투자 시급
- 원전 주연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