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08]LH도 포기한 박근혜 후보의 ‘철도위 행복주택’
의원실
2012-10-08 14: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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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와 LH, 2009년 8월 철도주택 사업 추진했으나 중도 폐기
- 인공대지 조성비 과다소요 등 사업성 미흡
- 폐쇄 공간화된 철도사고 시 막대한 인명피해 우려
1. 국토부와 LH도 포기한 박근혜 후보의 행복주택 공약
❍ 박근혜 후보의 행복주택 공약 내용
-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40대 무주택자와 서울․수도권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대주택과 기숙사 등을 내년 하반기부터 5개소에 시범 착공한 뒤 서울․수도권 55개소에 약 20만 가구를 건설하는 방안
❍ 그러나, 박근혜 후보의 ‘행복주택 프로젝트’ 공약은 국토해양부와 전문 공기업인 LH도 포기한 공약임
- 국토해양부와 LH는 2009년 8월에 서울ㆍ수도권 도심 내 유휴 철도부지 10여곳에 2018년까지 소형 임대주택 2만가구를 지어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시범사업으로 망우역 일대에 임대주택 1,2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음
- 하지만, 인공대지(deck) 조성하는 데 사업비 부담과 과도한 소음, 방전․저감시설 설치 비용, 주변 소음 문제 등 여러 난관에 봉착해 사업을 폐기한 바 있음
❍ 2011년 12월 서울시 SH공사 도시연구소 연구 검토 결과 역시, 용지조성에만 평당 600만원이 들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함 (2012.9.27 MK 뉴스 “박근혜표 ‘철도 위 임대주택’ 모델 양천아파트 가보니”)
-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2011.7.13)에서도 인공대지 조성의 비용과다로 경제성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음
- 2008년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연변 부지사업성 조사에 의하면, 자연녹지의 비중이 높고 주거지역도 자연녹지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용적률·건폐율·층수제한 등의 제약과 도시계획시설인 철도와 도로, 광장, 완충녹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 많아 실제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은 많지 않을 것임
❍ LH, SH가 철도주택 건설사업을 과도한 사업비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사업을 폐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최근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철도 위 ‘행복주택’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임
2. 사업성 미흡뿐만 아니라 안전성에도 문제
❍ 뿐만 아니라, 박근혜 후보의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하여 주택을 짓겠다는 행복주택 공약은 철도 위 주택건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우려됨
- 철도부지를 폐쇄 공간화함으로써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나 이리역 폭발사고는 물론이고 열차 충돌․추돌사고로 인한 화재발생, 화물수송열차 추돌․전복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부 구조물인 주택건물의 안전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인공대지 조성비 과다소요 등 사업성 미흡
- 폐쇄 공간화된 철도사고 시 막대한 인명피해 우려
1. 국토부와 LH도 포기한 박근혜 후보의 행복주택 공약
❍ 박근혜 후보의 행복주택 공약 내용
-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40대 무주택자와 서울․수도권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대주택과 기숙사 등을 내년 하반기부터 5개소에 시범 착공한 뒤 서울․수도권 55개소에 약 20만 가구를 건설하는 방안
❍ 그러나, 박근혜 후보의 ‘행복주택 프로젝트’ 공약은 국토해양부와 전문 공기업인 LH도 포기한 공약임
- 국토해양부와 LH는 2009년 8월에 서울ㆍ수도권 도심 내 유휴 철도부지 10여곳에 2018년까지 소형 임대주택 2만가구를 지어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시범사업으로 망우역 일대에 임대주택 1,2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음
- 하지만, 인공대지(deck) 조성하는 데 사업비 부담과 과도한 소음, 방전․저감시설 설치 비용, 주변 소음 문제 등 여러 난관에 봉착해 사업을 폐기한 바 있음
❍ 2011년 12월 서울시 SH공사 도시연구소 연구 검토 결과 역시, 용지조성에만 평당 600만원이 들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함 (2012.9.27 MK 뉴스 “박근혜표 ‘철도 위 임대주택’ 모델 양천아파트 가보니”)
-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2011.7.13)에서도 인공대지 조성의 비용과다로 경제성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음
- 2008년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연변 부지사업성 조사에 의하면, 자연녹지의 비중이 높고 주거지역도 자연녹지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용적률·건폐율·층수제한 등의 제약과 도시계획시설인 철도와 도로, 광장, 완충녹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 많아 실제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은 많지 않을 것임
❍ LH, SH가 철도주택 건설사업을 과도한 사업비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사업을 폐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최근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철도 위 ‘행복주택’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임
2. 사업성 미흡뿐만 아니라 안전성에도 문제
❍ 뿐만 아니라, 박근혜 후보의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하여 주택을 짓겠다는 행복주택 공약은 철도 위 주택건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우려됨
- 철도부지를 폐쇄 공간화함으로써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나 이리역 폭발사고는 물론이고 열차 충돌․추돌사고로 인한 화재발생, 화물수송열차 추돌․전복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부 구조물인 주택건물의 안전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