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08]높은 분양가 탓에 세종시 첫마을아파트 유령상가 우려
의원실
2012-10-08 14: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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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업소만 즐비, 필수 업종인 병원·약국 없어
- 반면, 주민과 약속한 단지내 편의시설 운영은 ‘외면’
- 최고가낙찰제 보완할 LH상가 분양대책 절실
1. 첫마을아파트 상가 높은 분양가 탓에 중개업소만 즐비
❍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LH에서 공급하는 세종시 첫마을아파트 1,2단계 215개 상가는 공개경쟁입찰(최고가낙찰제)로 평균 예정가의 163라는 높은 낙찰률을 보이며 분양완료 됐고, D블럭의 경우에는 평균 예정가보다 배 이상 높은 7억원으로 낙찰됨
- 이에 따라 임대료도 상승하여 A, D블록의 1층 전면부 상가 임대료는 보증금 5천~1억, 월세 300~400만원 수준임. 아파트 상가에서 이렇게 높은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은 그리 많지 않음
- 평균 예정가보다 2배를 뛰어넘는 넘는 가격으로 낙찰된 1단계 아파트 D블록의 경우, 전체 59개 상가 중 20개에 공인중개사무소가 즐비해있고, 필수업종이라 할 수 있는 병원과 약국은 단 한 곳도 입주해있지 않음
- A-1, A-2, B-1, B-4 블록 역시 병원, 약국이 입주하지 않았고, B-2블록은 50개 상가 중 13개가 미입주 상태로 남아있어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편의시설 부족의 원인이 상가의 높은 분양가에 있는 것임
- 높은 낙찰가로 인한 상가 임대료 상승은 자연스럽게 상가 판매 물품들의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아파트 주민들은 세종시 인근 지역보다 훨씬 비싸게 물건을 구입하고 있음
❍ 이렇듯 세종시 첫마을아파트의 높은 낙찰가는 상가 내 필수업종 유치의 실패와 높은 공실률을 야기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상가 전체의 상권 위축 등으로 인해 유령상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2. 당초 약속한 주민 편의시설은 미운영 상태로 방치
❍ 편의시설 부족과 비싼 물품 때문에 크고 작은 불편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은 당초 LH가 공간제공과 비품지원을 약속했던 단지내 주민 편의시설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자 분통을 터뜨리고 있음
- 9월 3일 현재, 1단계 아파트의 휘트니스 센터는 기구 설치도 되어 있지 않고, 2단계 아파트의 휘트니스 센터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안 됐다는 이유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음. 문고실, 경로당 역시 비품 지원조차 되고 있지 않아 LH가 상가로 잇속만 챙기고 정작 주민 편의시설은 방치하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3. 최고가낙찰제 보완할 LH 상가 분양대책 절실
❍ 통상적으로 LH가 공급하는 단지 내 상가는 민간에서 종종 발생하는 보증금 먹튀나 계약 미이행 같은 사고가 적어 안정성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은 편임. 하지만, 세종시 첫마을아파트 상가를 비롯한 몇몇 LH상가의 분양가는 높아도 너무 높음
- 상가 최고가낙찰제로 부작용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LH는 초기분양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임. 공기업 LH는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임
- 따라서 수익 올리기에만 연연하지 말고, 최고가낙찰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임대료 하향, 필수업종 입주, 주민 편의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야함. 아울러 계획된 주민 편의시설을 속히 운영토록 조치해야 할 것임
- 반면, 주민과 약속한 단지내 편의시설 운영은 ‘외면’
- 최고가낙찰제 보완할 LH상가 분양대책 절실
1. 첫마을아파트 상가 높은 분양가 탓에 중개업소만 즐비
❍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LH에서 공급하는 세종시 첫마을아파트 1,2단계 215개 상가는 공개경쟁입찰(최고가낙찰제)로 평균 예정가의 163라는 높은 낙찰률을 보이며 분양완료 됐고, D블럭의 경우에는 평균 예정가보다 배 이상 높은 7억원으로 낙찰됨
- 이에 따라 임대료도 상승하여 A, D블록의 1층 전면부 상가 임대료는 보증금 5천~1억, 월세 300~400만원 수준임. 아파트 상가에서 이렇게 높은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은 그리 많지 않음
- 평균 예정가보다 2배를 뛰어넘는 넘는 가격으로 낙찰된 1단계 아파트 D블록의 경우, 전체 59개 상가 중 20개에 공인중개사무소가 즐비해있고, 필수업종이라 할 수 있는 병원과 약국은 단 한 곳도 입주해있지 않음
- A-1, A-2, B-1, B-4 블록 역시 병원, 약국이 입주하지 않았고, B-2블록은 50개 상가 중 13개가 미입주 상태로 남아있어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편의시설 부족의 원인이 상가의 높은 분양가에 있는 것임
- 높은 낙찰가로 인한 상가 임대료 상승은 자연스럽게 상가 판매 물품들의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아파트 주민들은 세종시 인근 지역보다 훨씬 비싸게 물건을 구입하고 있음
❍ 이렇듯 세종시 첫마을아파트의 높은 낙찰가는 상가 내 필수업종 유치의 실패와 높은 공실률을 야기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상가 전체의 상권 위축 등으로 인해 유령상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2. 당초 약속한 주민 편의시설은 미운영 상태로 방치
❍ 편의시설 부족과 비싼 물품 때문에 크고 작은 불편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은 당초 LH가 공간제공과 비품지원을 약속했던 단지내 주민 편의시설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자 분통을 터뜨리고 있음
- 9월 3일 현재, 1단계 아파트의 휘트니스 센터는 기구 설치도 되어 있지 않고, 2단계 아파트의 휘트니스 센터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안 됐다는 이유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음. 문고실, 경로당 역시 비품 지원조차 되고 있지 않아 LH가 상가로 잇속만 챙기고 정작 주민 편의시설은 방치하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3. 최고가낙찰제 보완할 LH 상가 분양대책 절실
❍ 통상적으로 LH가 공급하는 단지 내 상가는 민간에서 종종 발생하는 보증금 먹튀나 계약 미이행 같은 사고가 적어 안정성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은 편임. 하지만, 세종시 첫마을아파트 상가를 비롯한 몇몇 LH상가의 분양가는 높아도 너무 높음
- 상가 최고가낙찰제로 부작용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LH는 초기분양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임. 공기업 LH는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임
- 따라서 수익 올리기에만 연연하지 말고, 최고가낙찰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임대료 하향, 필수업종 입주, 주민 편의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야함. 아울러 계획된 주민 편의시설을 속히 운영토록 조치해야 할 것임